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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금요저널]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3일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 당신이 생각하는 관광을 들려주세요’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 소비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자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총 27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에는 △미식과 로컬 관광콘텐츠를 연결하는 신개념 서비스 △한국 스타의 여정을 직접 체험하는 팬덤 여행 플랫폼 ‘케이스타 트레일’ △국민 행복 증진 관광 프로젝트 ‘치유 여행 바우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에게는 공사 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 농업 체험을 제공하는 농업관광, 로컬식당 기반 미식관광 등의 테마형 관광상품 △인구감소 대응, 재난 위기 극복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형 관광 캠페인 △1인 가구, 시니어 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여행객 맞춤형 체험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할 좋은 기회였다”며 “공사는 선정된 우수과제를 관광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의 내일을 바꾸는 혁신, 관광벤처 140개 기업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제16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발된 140개 관광벤처기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 등 총 3개 부문에 1,112개 기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8:1을 기록했다. 이 중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의 주요 사업은 ‘범용화된 AI 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 편리성 강화’ ‘웰니스 치유 여행 개인 맞춤화’ 등 2025년 주요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는 아이템이 눈에 띄었다. △반려동물 돌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AI 기반 반려동물 돌봄 매칭 플랫폼 ‘우주펫’ △AI 기반 SNS 콘텐츠 지도화 구현 및 검색 서비스 ‘니어’ △항공 지연·취소에 따른 보상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 ‘플라이리펀’ △자율비행기술 활용 여행지 드론 촬영 서비스 ‘오카’ △외국인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컨시어지 ‘웰트립코리아’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다. 반려동물, 러닝, 캠핑 등 여가생활과 연계한 특화 콘텐츠 사업도 많았다. 관광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재미와 몰입은 물론 지역관광으로 연계를 시도하는 신선한 사례도 최종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말 여가 큐레이션 서비스 ‘주말토리’ △국내 최대 2030 타깃 아웃도어 커뮤니티 플랫폼 ‘알앤원’ △지역 체험형 러닝 관광 프로그램 ‘장수 트레일레이스’ △캠퍼기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캠핑장 맞춤 추천 솔루션 ‘캠퍼레스트’ △반려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퀘스트형 반려문화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댕스카우트' △지역소멸 대응 GPS 기반 점령게임 ‘한국지’ △외국인을 위한 게임처럼 즐기는 한국여행 서비스 ‘플레이 코리아’ 등 최신 트렌드가 다수 반영됐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기업별 맞춤형 진단·컨설팅, 투자유치, 업계 협업·교류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협업사업인 관광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Tourism Open Wave’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야놀자,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관광기업 및 대기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육성을 도울 예정이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그간 혁신적 관광기업 1,700여 곳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4,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관광벤처공모전을 통해 △워케이션 플랫폼 ‘스트리밍하우스’ △반려인들의 여행 필수 앱 ‘반려생활’ △제주 해녀와 청년 예술인이 만든 로컬 브랜드 ‘해녀의 부엌’을 비롯해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이 발굴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중에는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안내와 여가친화 경영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집단컨설팅’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인증제’는 ‘사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서울에서 도쿄까지 조선통신사 행렬로 미래를 잇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서울 경희궁을 시작으로 부산과 일본 오사카, 요코하마 등을 거쳐 도쿄까지 양국의 ‘성신교린’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연다. 첫 번째 재현행사는 4월 24일 오후 3시, 경희궁에서 열린다. 무용단 공연을 시작으로 삼사 임명식과 취타대, 풍물패 공연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약식으로 재현한다. 특히 뮤지컬배우 남경주 씨가 왕 역할을 하고 신오쿠보역 의인 고 이수현 씨의 어머니가 정사 역할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이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에서 거리공연, 드론쇼 등과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이후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오사카까지 실제 이동한 경로를 따라 선상 박물관 전시와 공연을 펼친다. 5월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에는 인근 선착장에서 입항 기념식과 공연을 펼치고 엑스포 공식 행진과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7월에는 부산국립국악원이 요코하마에서 통신사의 여정을 그리는 창작 무용극 ‘유마도’를 공연한다. 조선통신사 행렬의 마지막 여정은 도쿄에서 장식한다. 9월 말 도쿄에서 현지 어린이 참가자를 포함한 210여명이 함께 대규모로 행렬을 재현하고 ‘한일문화 콘퍼런스’, 문화예술행사 등을 진행한다. 조선통신사 관련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개최한다. 일본 에도도쿄박물관과 오사카 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의 특별협력으로 양국이 소장하고 있는 통신사 행렬도와 필담창화집 등 유물 128점을 통해 통신사 여정에 관한 다양한 기록은 물론 이들과 함께했던 문인, 예술인들의 작품을 알린다. 한일 국제 학술대회와 영화상영회,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통 및 클래식 공연, 박물관·미술관 특별 전시, ‘케이-관광 로드쇼’, 고교야구 교류전 등 양국 문화교류 지속 추진 아울러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무형유산원 등 국내 국공립 기관들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 행사를 연중 이어간다. 지난 3월에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복, 한식, 한지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토론회를, 4월 19일 도쿄에서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악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구미오도리의 합동 공연을 개최했다. 한일 클래식 예술가들의 갈라 콘서트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유산인 ‘선자장’과 ‘나전장’의 공예작업을 공연으로 제작한 작업 무용극,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와 현지 마림바 연주자의 협연도 준비되어 있다. 양국의 국립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선보이는 교환전시를 개최할 예정이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요코하마미술관도 한일 현대미술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케이-관광 로드쇼’를 아오모리, 후쿠오카·히로시마·도쿄에 이어 삿포로에서도 개최한다. 민간·청소년 간 교류도 추진한다. 양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국내와 일본의 자전거길을 함께 달리고 15개 스포츠 종목에서 우수 청소년 600여명을 초청해 교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한일 고교야구팀의 교류전도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조선통신사는 양국 간 외교적 신뢰와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질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2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기업인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인공지능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융합된 통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는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운영·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이병철 대표이사는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건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조달시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16:46),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 14:10)했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 20:00~)해 기술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밀접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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