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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금요저널] 국세청은 ’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 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 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 21년 51.4%, ’ 22년 54.7%, ’ 23년 53.8%이고 ’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이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1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 순이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이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습니다. 각 연령대별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 60세 이상 사업자도 펜션·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높고 40세 미만에서는 분식점이,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가장 낮습니다. 보다 자세한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는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향후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의 정기적 공개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수록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도록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25 관광통역사안내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10년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13,841명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비중은 91.9%에 육박한 반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오는 5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총 152시간으로 관광안내 실무교육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대비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무료이다. 실무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9개 언어권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최종 60명을 선발해 5월 15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교육 통합 누리집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석구 관광교육팀장은 “공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다양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해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❻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❼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 닭의 요건, ❽ 제출자료 작성 예시 등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원료 관리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수록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서를 산업계에 널리 알리고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백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5월 중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동물용 백신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백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년 8월 도입되어 ’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 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 유튜브 등 활용 홍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년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급식 및 외식업계 관계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전통식품의 소비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장류, 김치류, 한과류,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의 맛과 품격을 담은 100여 개 인증제품이 전시된다. 참관객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 경품 이벤트, 현장 상담 및 구매 연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소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00여명의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해당 설문의 결과는 농관원에서 올해 추진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과제에 반영해 전통식품 인증품의 새로운 홍보 전략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급식·외식 산업과 전통식품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통식품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에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