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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2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7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 등이 참석하는 ‘2022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자’를 부제로 사회적기업가로서 꿈과 미래를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창업팀에 상장과 상금, 선배기업상을 수여했다. 행사장에는 육성사업 '21~'22년 창업팀, 선배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총 5백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 창업팀 대상은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윤회 주식회사가 수상했고 사례발표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 희망 길어올리기’를 비전으로 청년밥상문간, 청년카페문간, 청년희망로드, 2030 청년영화제 등을 운영해 청년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윤회 주식회사는 패션과 기술을 결합한 순환 패션 플랫폼인 ‘민트컬렉션’을 구축해, 헌 옷의 생애주기 연장과 더불어 순환 경제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전년도 창업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창업지원기관과 우수 멘토를 선정, 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펼쳐드림, 이끌어드림, 두드림이라는 3가지 주제로 테마공간을 구성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장재열 대표가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주제로 이야기콘서트와 강연을 펼쳤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아트빌리티체임버 사회적협동조합,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비보이 공연팀 에스플라바가 1부 행사를 전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그간 육성사업의 일자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 부문에서는 창업단계별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창업지원기관 역량 향상을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집중해서 육성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청년 인재의 활발한 유입과 확산”이며 “청년층 집중 홍보,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완성, 사회적경제 대학 교육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청년이 사회적기업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시원한 그늘, 물놀이까지 가능한 숲으로의 초대, 여름이었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여름철 시원한 계곡, 바다와 함께 즐기기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개소를 추천했다. 여름철 추천 국유림 명품숲은 강원 동해시 ‘두타산 무릉계곡 숲’ 충북 단양군 ‘소백산 천동계곡 숲’ 충남 서천군 ‘희리산 해송 숲’ 전북 진안군 ‘운장산 갈거계곡 숲’ 경남 창원시 ‘대장동 편백 숲’ 등 5개소이다. 산림청이 추천한 국유림 명품숲은 모두 계곡이나 바다와 맞닿아 있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과 피톤치드로 치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쌓인 피로를 풀기에 더없이 좋다. 강원 동해시 ‘두타산 무릉계곡 숲’은 느릅나무·피나무 등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베틀바위 등 기암괴석과 노송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쌍폭포,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 계곡을 따라 산행하며 볼거리가 많다. 계곡 옆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숲을 즐기다 보면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같아서 이름 붙여졌다는 무릉계곡의 매력을 알게 된다. 충북 단양군 ‘소백산 천동계곡 숲’ 역시 시원한 계곡과 수려한 기암괴석을 볼 수 있는 명품 숲이다. 천동계곡은 비로봉에서 발원한 물줄기에 의해 형성된 계곡으로 물이 차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다. 계곡 주위에 활엽수가 빼곡해 더욱 시원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다. 비로봉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와 계곡이 연결돼 있어 산행 후 땀을 식히기에도 좋다. 충남 서천군 ‘희리산 해송 숲’은 수종의 95% 정도가 해송으로 되어 있으며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 적합하다. 시원하게 우거진 해송 숲의 특색을 살린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도 조성돼있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리산은 바다 가까이에 있어 해양 휴양과 산림휴양을 함께 즐기기 좋다. 전북 진안군 ‘운장산 갈거계곡 숲’은 운장산 정상으로 향하는 숲길을 따라 7km에 이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자아내는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운장산은 사람의 간섭이나 자연재해를 입지 않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 그 운치를 더한다. 복두봉 정상까지 임도를 따라 편안하게 걸으며 숲을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경남 창원시 ‘대장동 편백 숲’은 1978년에 100여ha 규모의 편백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해진 숲으로 나무 둘레가 평균 20cm 정도로 생육상태가 좋은 편백 숲이다. 편백나무는 특히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수종이므로 여름철 숲의 상쾌함을 느끼기 제격이다. 대장동 계곡유원지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도심과 멀지 않아 피톤치드 가득한 숲과 계곡을 찾기 편리하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여름철 추천 명품숲 5개소는 계곡이나 바다와 어우러져 장마가 끝난 후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며 “무더운 여름, 잘 가꿔진 국유림에서 시원한 휴식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함에 따라, 7월 7일 오후 4시에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서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등을 적극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대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 또는 분산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도 동결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상 동향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 지방에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하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 작황이 양호해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4% 증가했고 기상조건이 양호해 생산 단수가 전년에 비해 3% 증가한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03천 톤 내외로 예상되는 등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봄철 기상 조건이 양호해 개화기 저온 피해도 미미하고 병 발생이 적었으며 특히 품질 악화와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균성구멍병 발생이 거의 없었다. 다만 올해 생산되는 복숭아는 당도·색택 등 품질은 양호하나 봄철 저온 피해가 없어 한 나무 당 착과수가 증가해 과실 크기가 전년에 비해 작아 대과 비율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로 7월 출하되는 천도계는 5% 증가하고 유모계는 9%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은 전년에 비해 낮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 주산지인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자인농협의 박광현 유통센터장은 “올해 출하되고 있는 복숭아는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해 택배 주문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품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년보다 낮은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재까지 복숭아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혹시 모를 재해를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상 상황, 생육 및 작황 등 수급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4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한다.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위해 공공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조사를 위해 총 33,57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하고 작성된 통계자료가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바 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등록자 수는 총 2,009,693명으로 2010년 대비 812,028명 늘어 연평균 5.3% 증가했다. 간호조무사 72만 5,356명, 간호사 39만 1,493명, 영양사 14만 9,050명, 의사 11만 5,185명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이고 가장 빨리 증가한 직종은 보건교육사 및 작업치료사이다.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11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2010년 대비 30,0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했다. 2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어 연평균 2.9% 증가했다. 2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56,564명으로 전년 대비 1,456명, 2010년 대비 12,992명 늘어 연평균 2.6% 증가했다. 391,493명으로 전년 대비 20,003명, 2010년 대비 154,498명 늘어 연평균 5.1% 증가했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자 수는 총 1,320,835명으로 2010년 대비 606,733명 늘어 연평균 6.4% 증가했다. 간호조무사 406,239명, 간호사 285,097명, 의사 106,204명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이고 보건교육사는 가장 빨리 증가했다. 2020년 활동률은 65.7%로 2010년 활동률보다 6.1%p 증가해,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이나 비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2020년 활동율은 72.8%로 2010년 활동율보다 5.0%p 증가해 간호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유휴 간호사 문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활동인력 수는 총 688,858명으로 전체 면허/자격자의 34.3%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활동인력은 8,981명으로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2,964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1%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13,897명으로 전체 약사의 24.6%를 차지한다. 비활동인력은 106,39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7.2%를 차지한다. 조산사, 안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직종은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2,676명으로 ’10년 대비 365,230명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 99,492명으로 전년대비 2,387명, 2010년 대비 27,122명 늘어 연평균 3.2% 증가했다. 의원 41,988명, 종합병원 20,316명, 상급종합병원 20,236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5,405명으로 전년대비 520명, 2010년 대비 6,484명 늘어 연평균 3.0% 증가했다. 치과의원 21,733명, 치과병원 2,196명, 종합병원 640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01명으로 전년대비 606명, 2010년 대비 6,241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한의원 15,717명, 한방병원 1,965명, 요양병원 1,965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0,671명 늘어 연평균 4.0% 증가했다. 약국 26,361명, 상급종합병원 1,817명, 종합병원 1,738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16,408명으로 전년대비 13,667명, 2010년 대비 97,345명 늘어 연평균 6.2% 증가했다. 종합병원 74,896명, 상급종합병원 57,729명, 병원 35,664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양기관별 주요 근무 직종 인력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의사 20,236명, 간호사 57,729명 등 총 102,062명이 근무한다. 의사 20,316명, 간호사 74,896명 등 총 147,001명이 근무한다. 의사 10,238명, 간호사 35,664명 등 총 117,784명이 근무한다. 의사 5,434명, 간호사 27,247명, 간호조무사 38,837 등 총 95,703명이 근무한다. 의사 41,938명, 간호사 13,756명, 물리치료사 19,810명, 간호조무사 99,844 등 278,029명이 근무한다.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지역별로 서울이 29.3%로 가장 많으며 제주가 1.1%로 가장 적었다. 최근 10년 전국 3.2%이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5.6%, 4.8%로 높았고 전남 1.6%, 강원 2.0%, 전북 2.2%, 경북 2.3%로 낮았다. 10년간 48.7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십만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경북, 충남, 전남, 충북, 울산이었다.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성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성 74,141명, 여성은 25,351명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4.1%p 증가했다. 남성은 19,007명, 여성은 6,398명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3.0%p 증가했다. 남성은 15,952명, 여성은 4,149명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5.6%p 증가했다. 남성은 12,411명, 여성은 20,423명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1.6%p 증가했다. 남성은 10,965명, 여성은 205,443명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3.6%p 증가했다. 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 평균연령은 조산사가 54.6세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사는 30.2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평균연령은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7.4세로 2010년 42.1세에서 5.3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40.5세에서 5.0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48.5세로 2010년 44.5세에서 4.0세가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36.2세로 2010 32.9세에서 3.3세가 증가했다. 의사 평균연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가장 젊은 서울과 경북의 평균연령 차이는 5.2세이다. 서울이 가장 젊고 경북이 가장 고령, 전남은 10년간 평균연령 7.0세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총 11개이다.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30,699,494원이다. 치과의사 194,899,596원, 한의사 108,599,113원, 약사 84,161,035원, 한약사 49,220,881원, 간호사 47,448,594원으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의 임금 수준은 유사했다.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이며 한의사와 응급구조사 2급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임금이 줄었으며 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이 봉직의 임금보다 높고 남성의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높게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개원의 294,282,306원, 봉직의 185,390,558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63.0% 수준으로 격차는 108,891,748원이다. 성별로 남자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48,253,152원이며 여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72,866,111원으로 남성 의사의 약 69.6% 수준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의 211,489,263원, 봉직의 121,471,337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57.4% 수준으로 격차는 90,017,926원이다. 성별로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임금은 208,868,244원이며 여성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45,945,029원으로 남성 치과의사의 약 69.9% 수준이었다. 한의사의 경우 개원의 116,211,162원, 봉직의 8,388,549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74.3% 수준으로 격차는 29,822,613원이다. 성별로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임금은 112,662,445원이며 여성 한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90,812,122원으로 남성 한의사의 약 80.6% 수준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 행정자료로 분석 가능한 정보 외에 근로시간 및 업무량, 직무 어려움 및 근무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1.12.8일부터 약 2개월간 별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을 통해 조사했으며 직종별 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 누리집 공지 및 회원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2018년 온라인 조사 보다 표본을 늘려 총 33,57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치과의사는 1,611명으로 응답자 중 92.5%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는 5.6%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90.7%는 정규직이고 7.9%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1주당 평균진료 시간은 약 42.6시간으로 성별로 남성은 43.6시간, 여성은 38.2시간을 진료해 남성 치과의사가 여성보다 주당 5.4시간 많이 근무했으며 소재지별로 읍면지역 치과의사가 44.4시간, 중소도시 치과의사는 43.0시간, 대도시 치과의사는 42.2시간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원의는 43.9시간, 봉직의는 38.4시간을 진료해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5.5시간 더 오래 진료했고 종별로 치과의원 43.0시간, 종합병원 40.7시간, 치과병원 40.1시간, 상급종합병원 30.6시간이었다.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평균 101.9명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치과의원이 1주일 평균 105.2명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사가 1주일 평균 68.6명으로 가장 적었다. 면허취득 이후 요양기관 총 근무연수는 평균 15.94년이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연수는 평균 13.6년이었다. 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성 및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직무상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개원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결혼, 가사,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 순이었다. 봉직의는‘전문성 및 기술 부족’, ‘직종 내 갈등’, ‘교대, 야간, 휴일 근무 등 근무형태’ 순이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 봉직의가 높고 개원의는 34.3%이었다. 평균 이직 횟수는 개원의 2.47회, 봉직의 2.3회이다. ‘1년 이내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봉직의는 28.5%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유는 ‘낮은 보수수준’과 ‘장래성과 비전결여 이었다. 개원의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업무에 대한 성취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노동강도‘ 항목은 가장 낮게 조사됐다. 봉직의는 ’업무 자율성, ’직업에 대한 자긍심‘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과 임금수준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는 1,527명,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1,375명,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89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정규직이 88.5%이고 11.5%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1주당 평균진료 시간은 약 46.5시간으로 성별로 남성은 47.9시간 여성은 41.9시간을 진료해 남성 한의사가 여성보다 주당 6.0시간을 많이 근무했으며 소재지별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치과의사는 47.4시간으로 동일하고 대도시 치과의사는 45.6시간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원의 49.7시간, 봉직의 42.1시간으로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7.6시간 많이 진료했다. 종별로 한의원 47.6시간, 한방병원 42.4시간, 요양병원 42.1시간, 종합병원 40.5시간, 상급종합병원 35.5시간이었다.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평균 127.4명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한의원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 종합병원 순이었다. 면허취득 이후 요양기관 총 근무연수는 평균 14.5년이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연수는 평균 8.2년이었다. 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성 및 기술 부족’ 항목이 가장 큰 직무상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개원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환자 및 보호자와 갈등’,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순이었다. 봉직의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직종 내 갈등’, ‘업무환경 변화’ 순이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8%로 봉직의의 이직경험은 68.2%, 개원의의 이직경험은 49.0%로 평균 이직횟수는 개원의, 봉직의였다. ‘1년 이내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봉직의는 36.2%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유는 ‘낮은 보수수준’와 ‘장래성과 비전결여이었다. 개원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업무 자율성‘이었고 가장 낮은 직무 만족도 항목은 ’근로시간‘이었다. 봉직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업무 자율성‘이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 항목은 ’급여 외의 복리후생‘이었다. 응답자는 1,366명으로 이 중 요양기관 근무약사는 1,043명, 비요양기관 근무 약사는 223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의 정규직 비율은 90.0%로 비요양기관보다 높았다.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성별로 남성은 55.6시간 여성은 47.3시간을 근무해 남성 약사가 여성보다 주당 8.6시간을 많이 근무했으며 소재지별로 읍면지역 52.6시간, 중소도시 50.8시, 대도시 약사는 49.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국약사가 58.1시간. 약국 근무약사가 42.5시간,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41.6시간을 근무했다. 약사의 경우 근무 현장 및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개국 약사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순이었다. 약국근무 약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육체적 소진’, ‘정신적 소진’ 순이었다. 병원근무 약사는 ‘육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순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개국 약사 50.3%, 근무 약사 68.0%이었고 평균 이직 횟수는 개국 약사 3.59회, 근무 약사 3.21회이었다.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개국 약사는 10.7%이고 근무 약사는 24.1%로 조사됐고 이직계획 사유는 개국 약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장 높고 근무 약사의 경우는 낮은 보수’를 첫 번째 사유로 꼽았다. 개국 약사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 과의 관계’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업무 성취감, 업무 자율성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직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항은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등으로 조사됐다. 약국 근무 약사는 직업 자긍심과 고용안정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과 노무관리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는 3,768명으로 중 요양기관 근무 2,235명, 비요양기관 근무 1,152명, 비활동 간호사 331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정규직이 대다수이며 비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정규직이 75.2%이었다. 1주간 평균 37.0시간 을 근무하며 요양기관 종별로 보건소 및 보건기관이 가장 길며 밤번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월 평균 밤번 근무는 3.04회로 보건소 및 보건기관의 밤번 근무가 5.5회로 가장 많다고 답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보건소 간호인력의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들은 1주일간 일 평균 96.6명의 외래환자와 일 평균 22.6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통합해 보면 평균 117.2명을 간호했고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병원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 병원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평균 12.9년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근무연수는 12.7년이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 ‘전문성 및 기술 부족’, ‘결혼, 가사, 임신, 출산, 육아 자녀 양육 부담’ 순이었다. 사용 가능일수는 16.4일이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연 평균 11.5일로 조사됐고 연차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8%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안정’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조직 내 인간관계, 업무 성취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임금 수준’, ‘인사승진 및 노무관리’, ‘복리후생’, ‘노동강도’ 항목은 만족도가 낮게 조사됐다. 이직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52.8%, 평균 이직횟수는 1.47회로 종별로 의원이 이직 경험이 가장 높고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최소 1회 이상 이직 경험이 있었다. 지역별 이직 경험은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주된 간호사의 이직 사유는 ‘낮은 보수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순이었다. 현재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는 30.1%로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로 가장 많았고 ‘업무 몰아주기’, 따돌림 등의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는 보기 간편한 통계표의 형태로 가공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한달 이내에 게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빅데이터화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히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성과를 중·저개발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국제협력의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7.7∼8간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15세 이상 흡연율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가 가장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 중·저개발국의 보건의료 발전 수준과 가용 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높은 방역역량과 현대식 제약설비 구축 이후 50년 내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경험 등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우선, ’21년부터 추진중인 한-ASEAN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사업대상 지역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 분야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정보화, 보건산업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체험 시스템 시연,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해 해당 지역·국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청 등 8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와 보건의료 협력사업과 해외 진출을 총괄 지원할 사무국을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을 알릴 최적기”고 설명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 보건의료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저개발국들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규 및 경력직원 공개경쟁채용 진행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무처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근무할 신규 및 경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 모집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별정직 직위공모제 2명 일반 공개 채용 26명 공무직 25명 등이다. 일반 공개채용 분야는 일반행정, 정보화관리, 재무회계, 시설관리, 산림생명자원조사 및 수집, 정보화기획 및 운영, 전시기획관리, 전시원·정원관리, 스마트정원·시설관리, 생물분류·생태보전연구, 산림보전·복원연구, 산림마이크로바이옴연구, 정원식물 재배시험, 일반행정 등이다. 공무직 채용 분야는 영상편집, 일반행정, 시설관리, 고객지원, 교육운영, 전시원관리, 전시보조, 해설사, 미화, 보안·경비, 운전원 등이다. 별정직으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부장과 호랑이관리센터장을 채용한다. 제2차 신규직원 및 공무직 채용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3차 공무직 채용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수정은 세종시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by우리나라 최초의 지명조사철 어떻게 생겼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됐다.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해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명조사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시·도, 시·군, 읍·면·동에 각각 설치된 각급 지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의 읍·면장, 이장 등을 포함해 각급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은 3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건국이래 처음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었다.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지명의 종류, 경위도, 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조사철은 통해 당시의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건을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했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1년에 실시한 표준지명의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 고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지명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의 국토공간정보와 사회상을 지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명에 대한 방대한 역사기록물인 지명조사철 전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학계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 원문의 모든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성균관대학교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상기도, 폐 등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일 체계적인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4년간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유막색조법, 탱크계측법 등 9종류의 대표적 오염물질 유출량 산정방법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산정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본 사례집을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직원의 국가 공인 감정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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