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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 사업 건수 기준으로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7월 7일 오후 1시부터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중증외상 구급활동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다. 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명에 달한다.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해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응급의료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방청의 119구급대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감시사업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증외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므로 안정적인 조사 운영으로 중증외상 발생과 지역사회 응급의료대응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인 구급 품질관리 및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금요저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7일 오후 1시 30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과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및 의료 인공지능 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데이터 활용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해 산업계·학계·의료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가 진행된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는 산·학·병이 모여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의료혁신과 보건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데이터·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분절적으로 구축되어있는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환자, 디지털 병리 등 분야별 특화 의료 인공지능 개발, 보안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첨단 바이오기술이 빠르게 융합되면서 개인 맞춤의료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과 관련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강릉 안인 해역 선박교통관제 운영 개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 입출항하는 대형화물선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강릉 안인 해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석탄은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대형화물선에 실려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이러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동해항 관제구역을 강릉 안인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당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8일부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주변 해역을 통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동해항 관제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초단파무선전화 채널 12번으로 선박명 등을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선박은 관제센터로부터 선박안전과 항만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관제구역 중 육상 측 경계가 불분명했던 부산 등 15개 관제구역 경계를 해양경찰청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명확하게 표시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출입신고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 등 전국 15개 관제구역은 육지 측 경계가 관련 규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항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관제구역의 육지 측 경계를 명시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과 영국수로국에서 발간하는 종이해도나 전자해도에 개정된 관제구역이 표시되도록 해 선박운항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허학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강릉 안인 해역에 관제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동해 해역의 선박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관제구역 경계를 명확히 해 운항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최상의 관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7일 여름철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를 방문해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국제선 자율증편으로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고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방역의 최일선인 인천공항 검역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20년 1월부터 해외입국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해, 총 4,1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했고 최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 발생 주요국가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발진 등 주요 증상을 확인하고 의사환자로 분류하는 등 신종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UAE,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백경란 청장은 입국 시 유증상자 선별 절차, 큐코드 제출 절차 등 검역과정 전반을 점검해 입국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역소 관계자 및 `20년 1월부터 현장에서 검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국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국제선 일상회복으로 신종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시 감염병 수칙 준수를 강조한 백경란 청장은,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신종감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여행 시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감염병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에는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등 검역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김수미 씨와 박명수 씨, 유명 유튜버 쯔양과 리랑 등 총 4명을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 4명은 ‘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김수미 씨는 군산 특산품을 비롯한 섬 특산품 홍보와 판매증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판매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섬의 날 기념행사 등에도 참석해 군산에서 개최하는 이번 섬의 날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명수 씨도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섬의 날 행사장에 방문해 디제이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6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이자 지난해부터 ‘섬의 날’ 홍보에 앞장서 온 쯔양은 섬의 매력과 먹거리를 소개하는 등 섬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캠핑 유튜버 리랑은 통영 대매물도에서 캠핑을 즐기며 섬의 관광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의 매력과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섬의 날 행사기간 동안 군산을 방문하고 여름 휴가기간 동안 아름다운 섬을 여행하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공공기관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 추진 [금요저널]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에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6차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를 열고 24개 공공기관에 공직문화 혁신추진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혁신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했다. 앞서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4개 기관이 인사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전담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 과제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비대면 채용을 강화하고 성장형 인력배치, 소통 채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공정 인사를 구현하는 조직 실현을 위해 역량 중심 평가 강화, 다면평가 활용 다각화, 발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공공기관에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호 인사처장은 협의체 참석에 앞서 강원도 원주소방서에 방문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소방 현장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직문화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솔직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by사우디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16.1.1.-’22.6.30.)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22년 7월 7일 ~7월 12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사우디 성지순례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참여인원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진정 및 출입국 조치 완화로 성지순례 인원이 확대되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지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특별관리를 위해 외교부,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하지 대행기관과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출국 전, 국내 성지순례 참가자에게 하지 대행기관을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병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와 개인별 발열 체크를 통해 성지순례 후 입국자를 강화해 관리할 것이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드리며 필요시 검역소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와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메르스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게는 감염예방주의 문자메시지를 총 4회 발송해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의료기관에는 DUR-ITS 시스템을 통해 해당 중동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지체없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 현재 국내 메르스 의심신고 116건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37명의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출국자 주의 안내, 입국자 특별 검역, 콜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격리병상 운영, 즉각대응팀 대기 등을 통한 면밀한 감시로 메르스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박윤규 2차관, 제 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7월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LG, 삼성, 네이버, 카카오, KT, SKT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민간 교육기관인 멀티캠퍼스, 팀 스파르타, 학계를 대표해 이성환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장, 이상환 국민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책임교수, 김한일 한국컴퓨터교육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첫 순서로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방안’의 4대 추진방향과 12대 세부 과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추가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과 함께 신속하게 디지털 인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 신설을 비롯해, 기업 자체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과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발족 등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 기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집중 멘토링을 통해 소프트웨어명장을 양성하는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등 우수 비정규 교육과정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인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지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지역 특화형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향후 조성 예정인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과 연계한 산·학·연 연계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학을 첨단·디지털 산업 인재양성 전진기지로 재편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등 5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대학원 신설·확대와 4대 과기원의 계약학과 신설, 학·석 통합과정 등 패스트 트랙 도입과 산업계 전문가 교원 유입 확대 등에 대한 정책방안도 소개했다. 미래 세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과목 시수 확대와 전담 교원 및 보조교사 확보, 콘텐츠 개발 등에 보다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량있는 인재의 조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정보과학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검증 - 성장 지원 - 경력 활용’ 으로 이어지는 ‘재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전공자 뿐 아니라 비 전공자도 소프트웨어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TOPCIT 모델을 개편하고 실기 평가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재능 있는 인재가 정부 내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추가적 성장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재능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석 기업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그간 기업에서 추진해온 현황과 앞으로의 인재양성 투자 확대 및 교육 과정 신설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Δ기업 자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Δ 주요대학과 협력한 계약학과 확대, Δ 인공지능자격 인증제 브랜드 도입, Δ반도체 커리큘럼 개발 및 대학 제공 계획 등을 밝히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애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참석한 기업들과 같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위촉해 인센티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업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우수 교육생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공동 잡페어를 개최하고 디지털 배지를 기업 채용 시에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 2차관은 “민간의 선도적인 노력이 확산되는 지금이 민·관 협력 인재양성의 최적기”며 “디지털 인재양성 최전선에 계신 여러분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소개한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토대로 이달 말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 할 예정”으로 “우수한 인재가 시장에 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재양성 뿐 아니라 인재유치와 유지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면서 건의해주신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와 협력을 통해 종합방안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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