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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G20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금요저널] G20 계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7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만나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개최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한일·한미일간 각 급에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이에 앞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북핵 분야 논의 내용을 사전 준비 및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7.8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취임 후 첫 한러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러시아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번 발리 G20 외교장관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대면 참석한 회의로서 우리는 한·미·일/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북핵 관련 미·일·중·러 모두와 협의를 가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어려운 국제정세 하에서도 북한·북핵문제 관련 5자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by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 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산림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컴퓨터 기증 [금요저널] 산림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해 총 181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 기증 품목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불용 처리된 전산장비로 개인용 컴퓨터 60대 모니터 45대 노트북 18대 전자복사기 3대 프린터 21대 등 모두 181점이다. 기증하는 전산장비는 정비업체의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에 전달되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불용물품을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자원 선순환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왔다. 산림청 이용석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컴퓨터 기증으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정기 재물조사에서 나온 중고 전산장비 등을 기증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1차관, 중미 6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금년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미 지역 6개국 주한대사들과 11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한-중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 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평가했으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중미통합체제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주한대사들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한대사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중미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년 한-중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의 중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경제안보, 인프라, 친환경, 디지털, 농업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고등학생 300명을 ‘SOS 유형’ 대상자로 9월 중 최종 선발해 1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총 2,800명을 선발·지원하게 되어 지난해 1,20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게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역량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 선발 이후에는 전체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확장가상세계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과 더불어 장학생 증서를 수여해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고 명사와의 간담회, 축하공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성장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하고 2022.7.9.~7.24.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걸쳐 8일간 운영되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7.20.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을 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전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 중이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다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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