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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2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영남 지역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으로의 상향,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출신 확대, 경찰의 압정형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행안부장관으로서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김현 위원, 연평도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7월 12일 연평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실은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 차량으로 2017년부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 어르신·장애인, 학생 등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옹진군 연평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디어나눔버스를 통해 앵커·기자·기상캐스터 등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직업체험과 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체험을 함께한 김현 위원은 “도서·산간 등 지역적 여건으로 미디어접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과 문화적 소통·교류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미디어나눔버스가 연평도를 찾은 만큼, 앞으로도 연평도 학생들이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대로 운영하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올해 8대로 확대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전 국민이 격차 없이 생애주기에 맞는 미디어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환기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고 하면서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11.부터 7.15.까지를 일학습병행 잡마켓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잡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시작된 잡마켓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및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로 2021년 한 해 잡마켓을 통해 3,044명의 학생이 1,598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부터 운영된 도제학교는 올해 5월 기준 누적 13,787개 기업, 25,16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 및 기업의 호응이 좋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등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 고용 불일치 해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과 기업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학생이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공단은 도제학생과 기업이 상호 충분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생 간 다대다 또는 개별면접을 치른 후, 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실제 직무도 사전 체험하게 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잡마켓은 그간 학교별로 개최해 학생과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채용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일학습병행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직종 및 권역별로 통합 개최한다. 이번 직종 및 권역별 잡마켓은 채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 기회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 운영대학과도 연계하면서 도제학교 졸업 후 재직 중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생과 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도제학교 학생의 진로 방향 모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도제학교와 함께 지역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총 160여 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잡마켓에 참여해 잡마켓의 질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성화고의 도제학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로 모집하고 있으며 도제학생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과정 등과 연계해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직종 및 권역별 잡마켓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잡마켓을 통해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숙련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제1차 일학습병행 세미나’가 7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학습병행 운영사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우수 학습기업 사례,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지역산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순서로는 대구의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인 아진산업의 이원찬 관리본부장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학습병행 운영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진산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을 통해 총 38명의 지역 인재를 육성했으며 훈련 종료 후에도 글로벌 현장학습, 사내대학 과정, 관리직 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매년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해 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고숙련일학습병행을 도입해 지역 고졸 인재가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안선민 부연구위원이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선민 부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계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직업훈련이 지역 산업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참여기업 발굴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개편되어 해당 지역의 다양한 기업훈련지원과 고용을 함께 아우르는 지역 거버넌스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관계자 등 해당 지역의 사업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학습병행과 지역 산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일학습병행을 통해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장수 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의 우수 학습기업 운영사례와 일학습병행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을 돌아보고 일학습병행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한-메콩 고위관리회의 화상 회의 개최 [금요저널] 2022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7.12. 오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우리측 SOM 대표인 정 국장은 우리 신정부가 인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메콩과의 협력을 계속 중시하고 있으며 역내 주요 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실용적·호혜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메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메콩측은 한-메콩 협력 관계가 2019년 정상급 격상,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지속 공고해졌으며 그간 공적개발원조 및 한-메콩 협력기금 지속 증액,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에서 신규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평가하는 한편 우리 신정부에서도 메콩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중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메콩 SOM 대표들은 올해 6차를 맞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과정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한-메콩 협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점을 평가하며 메콩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SOM 대표들은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은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 계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한-메콩 국민들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 및 한-메콩 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했다을 높이 평가했다. SOM 대표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주간’ 현장에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11일 스페인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박보균 장관은 “부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도시이다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기후변화, 보건 위기,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며 스페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2030 엑스포 후보지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부산은 강점이 굉장히 많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도 발데스 관광 차관도 “산업통상관광부의 관광 차관으로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페르난도 발데스 관광 차관은 2027년 인정 엑스포를 말라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양국은 관광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며 “한국 관광사무소 개설은 내년도 스페인 관광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내년 서울에 관광사무소를 개설해 실질적인 관광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대다수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꼽고 있다 양국 간 관광 분야 협력 차원에서 스페인의 서울 관광사무소 개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주간’ 행사와 같은 ‘스페인주간’ 행사를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다”라는 의사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그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 바다를 품은 정원 ‘온실 속 아쿠아리움’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특별전시온실에서 ‘바다를 품은 정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하는 ‘바다를 품은 정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닷속 세계의 모습과 바닷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생물들을 닮은 식물들을 전시해 이색적인 바닷속 풍경을 선보인다. 바다 생물을 닮은 식물로 생선뼈를 닮은 ‘생선뼈선인장’, 오묘한 푸른빛이 바다의 해초를 연상시키는 ‘블루스타고사리’, 가늘고 길쭉하게 뻗은 초록의 싱그러움이 매력적인 산호를 연상시키는 ‘청산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바닷속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 파피루스, 칸나, 애크메아 등 12종의 다양한 식물들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이 실시되는 8월 27일까지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특별한 바다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이번 특별전에는 해양 환경오염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바다 숲 보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아쿠아리움처럼 꾸며진 시원한 특별전시온실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공공연구성과의 치안분야 기술실용화로 치안산업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고도화 및 치안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분야의‘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두 부처가 참여해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사기·성범죄, 해킹 등 치안 분야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청은 범죄 예측, 수사 기법·장비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초·원천 연구를 통해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공공연구성과를 치안 분야에 접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성숙시키도록 지원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후속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부처가 협력해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성숙도 수준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 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 연구개발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해 지원한다. 7월에 시작하는 기초·원천 연구 분야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치안 수요에 맞춰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기초·원천 연구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업이 연구 초기부터 일체화된 협업 수행 구조로 기술성숙도를 고도화해 실제 치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범사업이다.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해 사업모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 사업화 계획을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3년 6개월간 21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3개 과제 뇌파 활용 진술 진위 판별 검사기법 및 첨단 융·복합 장비 개발 양자기술 기반 보안 문제 차단 아이피 카메라 개발 영상분석 기술기반 교통단속 장비 및 운영플랫폼 개발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됐다. 연구성과물은 과기정통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연계해 혁신제품 선정 시 경찰청에서 우선 구매를 통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편승해 범죄 수법이 날로 비대면화·지능화·첨단화되고 범죄 공간은 가상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따른 치안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분야 공공연구성과 기술실용화 사업의 실행으로 치안역량 강화 및 치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치안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화가 완료되고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수출 등 ‘치안 한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연구성과가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이나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0일간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범죄 및 국내로의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이다. 경찰청은 온라인홍보물을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지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제약, 항공편 중단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여건이 악화했다에도, 오히려 국내로의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기존에 마약 밀수출국으로 익히 알려진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이외에 북미 및 유럽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류 밀반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 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개시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해 검거 및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관련된 마약 사건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써,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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