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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칼라 명함판 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