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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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 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직장가입자의 유- 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 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 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나를 위한 마음돌봄 특별강연 개최

(포스터)전북특별자치도, 나를 위한 마음돌봄 특별강연 개최 (사진제공=전라북도) [금요저널] 전북도, 자살예방의 날- 정신건강의 날 기념 도민 강연 마련 “행복을 찾아가는 뇌 이야기”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초청 마음건강과 생명존중의 가치, 도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오는 10월 20일(월) 오전 10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유관기관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나를 위한 마음돌봄 특별강연’을 연다.이번 강연에는 tvN &알쓸신잡2&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궁금한뇌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행복을 찾아가는 뇌 이야기’를 주제로 행복과 회복탄력성의 뇌과학적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장 박사는 막스플랑크뇌공학연구소에서 인간 지각- 인지- 행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대자동차그룹 미래기술전략팀장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 뇌과학자다.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뇌가 즐거워지는 과학’을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강연이 도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결되는 ‘마음돌봄 공동체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 ‘노동부 현장 감독 후 1년 이내 중재대해 발생 230건’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 개최 평화·인권·개발을 통한 다자주의 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 (사진제공=중앙정부) [금요저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월 14일(화) 외교타운 KNDA홀에서 ‘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직 대사 및 외교관,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80년간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인권 증진, 지속가능발전 등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과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형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엔이 지난 80년간 국제 평화와 인권을 비롯해, 교육·보건·빈곤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인류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포괄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이러한 유엔의 여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유엔을 설계하기 위한 건설적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다자체제의 위상과 유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뿐 아니라 학계·시민사회·청년 세대가 함께 참여해 새로운 다자주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유엔 헌장은 평화·인권·개발이라는 유엔의 3대 핵심 가치가 인류 공동의 목표임을 보여준다며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으로 한국과 유엔이 함께 걸어온 지난 80년은 유엔의 가치를 증명해온 여정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유엔이 직면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국제사회가 여전히 평화·인권·개발이라는 핵심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물으며 이번 학술회의가 그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다짐과 해법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학술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유엔 창설 80주년의 성과와 과제, 국제평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의 기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제1세션 ‘유엔 창설 80주년: 성과 및 과제’에서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좌장을 맡아 오준 전 주유엔대사,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 이태호 전 외교부 제2차관(전 주제네바대사)이 참석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의 그간의 주요 성과와 당면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한국이 유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제2세션 ‘국제평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에서는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남승현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패널들은 유엔이 국제평화와 인권 보호에 기여한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3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에서는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윤빈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송지선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패널들은 국제정세 변화가 유엔 개발의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으며, 유엔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 간 신뢰 회복과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Post-SDGs 대응 관련 한국의 전략적 기여와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ost-SDGs는 유엔이 2015년 채택한 2030년까지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후, 국제사회가 새롭게 설정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의미 이번 학술회의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및 글로벌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참석자들은 평화·인권·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유엔 80년의 역사적 성과와 핵심 가치가 재조명됐으며,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향후 다자주의와 글로벌거버넌스의 지속적 발전 필요성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