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3년 열량자급률 현황’ 및 '24년 음식료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체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정된다.‘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열량자급률’에 대해 자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3년 기준) 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로 사업자(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식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 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 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할 경우, ▲쿠팡 3조 1,518억원, ▲SSG 1조 3,532억원, ▲네이버 671억원, ▲11번가 215억원, ▲G마켓 30억원, ▲옥션 9억원으로 총 4조 5,978억원 규모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돼,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기금 납부 현황’ 에 따르면, 이들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에 근거해,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2/3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금요저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 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원연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최종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을 통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by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해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와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의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월의 기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일사량 증가, 강수량 감소, 상대습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1ppm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0ppm까지 상승했던 2019년 5월에도 높은 일사량, 높은 기온, 낮은 상대습도 등의 기상 조건을 보였다.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6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코레일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오존 예·경보제와 함께 각 기관의 옥외 광고판,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상위 50곳,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신고 사업장 160곳, 페인트 제조·수입·판매 업체 150곳 등이다. 환경부는 일사량이 줄어드는 장마 전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에 집중하고 이행상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오존 원인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의 집중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동 준비단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각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산·산업·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 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동 준비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 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이 참여하는‘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체코,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 및 건설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 19·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거나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자동화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48개 과제를 심사해 가장 적합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7개 과제는 온나라 문서 자동 기안, 고객 안내장 발송, 국세행정시스템 서비스 자동 점검, 관세행정 통계 보고자료 작성,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 통계 조사원 모집관리, 정부 역량위원 배정 등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전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단열재, 시멘트 등 시설자재 내역의 단가 적정성과 인건비 적정성을 최신 가격과 비교·수정하는 업무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34명의 인원이 수행하는 3,000여 건의 공사에 대해 16,000여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시기에 철강재, 구리 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 세정 업무 포털 등 복잡한 국세행정시스템을 매번 점검할 때마다 3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일이 점검을 해야 했으나, 시스템 점검 자동화로 연간 약 1,500시간의 업무 절감과 시스템 오류 감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신고 조회 등 국민들에게 중단 없이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건이 연간 약 2만여 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 시 연간 약 3,000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상품 안내 등 고객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매번 대상을 추출하고 안내장을 생성, 검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으로 연간 약 2,400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과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요시간 감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등이 확인되면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성공사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행정에도 도입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및 공공영역에 효율성을 증가시켜 업무시간 절감, 에너지 자원 절약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해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위해 행안부와 조폐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72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의 가맹점·이용자 정보, 구매·선물·환전·결제 내역, 계좌변경 이력, 부정거례 적발사례 등 총 20여 종의 데이터 4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에 대한 16개 시나리오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거래와 이상거래를 자동 분류 할 수 있는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의 대표적인 의심 시나리오는 비정상거래금액이 결제되는 경우, 환전 시 상품권 구매 일련번호가 연속되는 경우 등이며 모바일형과 지류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후, 전국 72개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이상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며 탐지모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상거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에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