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방향 모색

이선구 의원,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사진제공=경기도)

[금요저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최, (사)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경기도가 그 취지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방향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단위의 표준화·격차해소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실행조직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선구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주민을 돌봄의 실질적 공급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공공의 제도적 기반 위에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결합한 ‘지역 기반 협치형 돌봄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경온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