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요즘 데세: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2분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 활용법과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 분야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서울대 황보현우 교수는 ‘급변하는 AI 트렌드, 데이터 과학자와 헤쳐가기’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연다. AI 시대에 관광업계에 필요한 역량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라온데이터앤컨설팅 김은희 대표는 러닝 수요 증가와 함께 급부상한 ‘런트립’에 대해 소개한다. 달리면서 여행하는 ‘런트립’의 특징과 더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페르소나 분석, 유형별 추천코스를 바탕으로 관광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법을 주제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에서 △대전 빵축제 △관광객의 진짜 니즈 △잘 팔리는 상품 개발 등 지역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랩 활용 시연과 함께 현장감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150명만 모집한다.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랩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AI 등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 관광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며 “3분기에 예정된 다음 세미나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성공적으로 업무에 접목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화학공업과)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청년 산업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금요저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며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 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⑲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안전분야 데이터를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책자 형식으로 관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던 연안안전 위험 및 출입통제 구역 정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위치 정보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 약 3,000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자료 집합을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위험구역에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안사고 예방과 순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낚시 및 연안체험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도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다양한 고품질의 해양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by해양경찰청-환경부, 해상화학사고 대응 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환경부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9일부터 3년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대응 시 전문가 파견·자문 사고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며그 간 양 기관은 민·관 해상화학 사고대응 합동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15년 7월 양 기관 간 협약의 후속조치로 체결한 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해양경찰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연장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서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기름오염 사고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 국립수목원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6월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자연림으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 보고이자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종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사에서는 자생식물 3종 1,000본을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광릉숲 보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숲에서 나고 자란 자생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 확립,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 DMZ 및 훼손 산림의 생태복원 소재 적용, 정원 소재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 없이 지켜온 우리나라의 대표 숲으로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함께 키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을지대학교, 국민생명 보호에 힘모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을지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보건, 교육·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지원 교육·채용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을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응급구조분야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 수색구조과장,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과 을지대학교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by[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by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오픈 [금요저널] 국립세종수목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원식물가늠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식물 전시 현장 실증 공간인 정원식물가늠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는 정원 관련 42개 기업이 꼬리풀, 백합, 장미, 수국 등 봄·여름 정원식물 600품종을 출품했다. 오는 9월에는 국화, 벼과, 사초과 식물 등 가을철 정원식물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거친 우수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가든샵 및 정원장터를 통해 판로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숲, 실습정원 등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장확산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가늠터 전시·품평회는 관상가치가 높은 정원식물을 정원 분야 관계자와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며 “전시·품평회를 통해 효과검증을 마친 정원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식물 특성평가 및 시장확산 효과검증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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