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폭우·폭염 대비 집중점검 [금요저널]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전시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목구조로 건설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가설시설물 하부 지지상태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온열질환 대비용품 구비 등 폭염 대책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접합부 체결상태 및 내화성능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차장은 “공사현장은 기상에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많아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9.2만 의용소방대의 여름 사명. 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26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 의용소방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물놀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 의용소방대 드론전문대와 수난구조전문대 30여명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 시연을 실시했다. 드론을 활용한 구명부환 투척과 무인 수난구조보드를 이용한 구조 시범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난구조 기술의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무인 구조보드는 최대 속도 시속 15km, 성인 2명 구조가 가능한 부력을 갖추고 있으며 물에 닿는 즉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구조장비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생생한 구조 훈련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 시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안전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안전사고 제로화’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는 전국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여해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과 자연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모든 역량을 집중한 사고 예방, △주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등 실천 의지가 담겼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물놀이 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국 9.2만 의용소방대가 여름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1일 오후,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롯데신선혁신센터를 방문해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인중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2022년 6월 말경부터 적용 예정인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은 가공용, 외식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미국·유럽산 돼지고기와 달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구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대형마트의 역할 및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6월 말부터 할인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롯데신선혁신센터 가공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냉장 삼겹살 등 할당관세 물량은 평년, 2021년 하반기 수입 물량의 2배 수준을 책정해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름철 성수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햄·소시지 제조용 냉동 가공용 정육 등 나머지 물량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마트에서도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오늘 오후 4시, ‘누리호’ 발사 예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4시 발사를 목표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시각을 결정하기 전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후 2시 27분경에 연료충전이 완료됐고 현재는 산화제를 공급 중이며 3시 10분경에는 산화제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자동운용에 들어가게 되며 자동운용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의 비행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발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장관, 일터혁신 실천기업 대표들 만나일터 환경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임금·근로시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6월 21일 오후 2시,‘2022년 일터혁신 CEO클럽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일터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일터혁신 CEO클럽’의 회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을 추진한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고 일터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과제를 짚어보는 한편 노사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다른 기업으로의 일터혁신 현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일터혁신 CEO클럽’은 정부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아 변화를 시도 중이거나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해 이미 성과를 이뤄낸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모임이다. 일터를 혁신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경영진들이 서로 만나서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20년 6월 출범했으며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권역별로 6회에 걸쳐 이어서 개최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사 위촉식 및 간담회와 더불어 지역별로 사례발표 또는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권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서 ’22년 신규 회원사인 ㈜유컴패니온 한수진 대표이사와 풍림무약 이정석 대표이사 등 21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두 기업에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성과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아진 사례를 발표했다. 관세법인 에이원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결과, 실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은 강화했다. 영창실리콘은 연공에 따른 관행적 승진·보상체계를 직무 역량과 성과를 반영한 임금·평가체계로 개편한 결과, 영업이익과 고용은 늘고 이직률은 감소했다. 이어서 일터를 둘러싼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일터혁신의 과제와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들을 격려하면서 새 정부는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사 참여 중심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장의 노사가 고령자 고용안정과 MZ세대의 공정한 보상요구에 부응해서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터혁신의 성공은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에서 시작되고 노사의 참여와 신뢰로 완성된다”고 하면서 “CEO클럽 회원사들이 혁신 DNA가 되어 지역 내에 일터혁신이 널리 확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에서 일터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Feel the Rhythm of Korea’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손잡다 [금요저널] 한류의 한 축인 K-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넥슨과 손을 맞잡았다. 양 사는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게임시장을 겨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양 사가 협업의 하나로 실시한 첫 사업은 한국관광 홍보 컬래버레이션 영상 제작이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공사에서 공개한 한국관광 바이럴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여수 편과, 넥슨의 인기 모바일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콘텐츠를 교차 편집해 제작됐다. 영상에선 던파모바일 문어 형태의 몬스터인 ‘로터스’가 여수 앞바다에 출몰하며 로터스를 잡는 어부들도 게임 속 캐릭터로 바뀌어 등장한다. 이 영상은 21일 공사 유튜브 채널과 던파모바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던파모바일 내 한국관광 관련 게임 아이템도 출시한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슬로건과,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의 호종이를 활용한 것으로 6월 말부터 판매된다. 수익금은 관광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출시된 던파모바일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 8억 5천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팬덤을 구축하며 액션 장르의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원작 던전앤파이터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한편 양 사는 21일 공사 원주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넥슨 김현 사업총괄 부사장은 “세계에 화제가 된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에 던파모바일이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사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와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발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신상용 부사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이어 K-게임의 대표 주자인 넥슨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한국관광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by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붙임4]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두관, 김승남, 민형배, 송옥주,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최기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by박진 외교부 장관,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토르 대사는 양국 간 실질협력 외에도 혁신국가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제3국 등과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으며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이스라엘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한반도본부장-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협의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에서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과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 동향,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및 SIPRI측의 최근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 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SIPRI를 비롯한 국제적 연구기관들이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 활동을 통해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평가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구기관들도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했다.
by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식품진흥원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2012년부터 시작해 12번째를 맞이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가치소비 트렌드 시대, 식품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통해 소비하는 가치소비에 대한 국내외 경향과 식품업계 대응 사례를 공유할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새 활용’, ‘탄소중립’, ‘대중투자’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식품산업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치소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기조연설은 글로벌 시장정보 회사인 ‘이노바마켓인사이트’의 루 앤 윌리엄스 대표가 ‘가치소비, 식품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강연한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는 세상, 업사이클링’에서는 미국 업사이클드푸드협회의 터너 와이어트 대표가 ‘푸드 업사이클링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리하베스트 민명준 대표가 ‘푸드 업사이클링, 친환경과 품질을 사로잡다’를, 미국 에버그레인의 자클린 호하이터 이사가 ‘부산물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원료로 재발견’을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 ‘지구를 살리는 탄소 다이어트, 탄소중립’에서는 태경농산 김민수 부장이 ‘대체육 현황과 베지가든 스토리’를, 중국 이금기소스의 카르멘 랭 이사가 ‘이금기의 지속가능한 녹색경영을 향한 여정’을 발표한다. 세 번째 분과 ‘소비를 통한 가치실현,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상기 부장이 ‘크라우드펀딩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사례’를, 젤요 김형범 대표가 ‘스타트업 식품업계, 크라우드펀딩과 함께하다’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식품진흥원 행사장과 온라인을 연계해 진행하고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은 전국 화물자동차의 통행 및 화물물동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는 국가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 사후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국가교통조사의 한 종류이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 및 창고업 현황조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위험물질 현황조사 및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등 총 5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4,000여개 사업체와 33,000대 화물차, 40곳의 주요 물류거점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 품목별 지역 간 물동량 흐름, 화물자동차 통행패턴, 물류창고와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주요 물류거점 특성 등 물류시설·화물 분야의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자료가공 및 전수화 작업을 거쳐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교통, 물류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효율적 교통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화물물동량 및 물류시설 현황은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물류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체 관계자 및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