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현정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은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정량적인 레버리지 상한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번 개정안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 개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트렌드 전하러 대전으로‘요즘 데세’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요즘 데세: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2분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 활용법과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 분야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서울대 황보현우 교수는 ‘급변하는 AI 트렌드, 데이터 과학자와 헤쳐가기’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연다. AI 시대에 관광업계에 필요한 역량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라온데이터앤컨설팅 김은희 대표는 러닝 수요 증가와 함께 급부상한 ‘런트립’에 대해 소개한다. 달리면서 여행하는 ‘런트립’의 특징과 더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페르소나 분석, 유형별 추천코스를 바탕으로 관광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법을 주제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에서 △대전 빵축제 △관광객의 진짜 니즈 △잘 팔리는 상품 개발 등 지역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랩 활용 시연과 함께 현장감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150명만 모집한다.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랩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AI 등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 관광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며 “3분기에 예정된 다음 세미나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성공적으로 업무에 접목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화학공업과)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청년 산업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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