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초청 특강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7.15. 오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외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별 강연을 주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신흥안보와 경제안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략적·지정학적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동 초청 특강의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외교부 방문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자, 양 부처간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래 과학기술과 반도체’를 주제로 반도체 관련 최근 이슈 및 동향 반도체의 주요 개념 대외전략 및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양 장관은 사전 환담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원자력, 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 부처간 협업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향후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공동사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 제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경남 서부권 남강댐, 강우량 부족으로 긴축운영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남부 지방의 강우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경남 서부권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남강댐의 가뭄대응을 위한 용수비축을 7월 15일 오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수계 댐·보 등 연계운영협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남강댐의 용수 긴축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남강댐 하류의 농업용수를 필요한 수량만큼 탄력적으로 공급하면서 하천 수위 및 농업용수 취수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영농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남강댐 농업용수 공급은 이달에 초당 20m3 감량하고 8월에는 21m3/s 감량, 9월에는 9.8m3/s 감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남강댐에서 댐 하류로 보내는 수량을 줄이게 되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량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남강댐은 댐 저수용량에 비해서 유역면적이 넓어 저수량의 변화가 많은 댐이다. 환경부는 다른 다목적댐과 달리 가뭄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곳 댐에서 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댐 수위, 유입량, 수질 등을 관측하며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남강댐 유역의 총 강우량은 326mm로 예년 평균 강우량의 44% 수준이다. 특히 올해 홍수기 이후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105mm로 예년의 38% 수준을 기록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댐 수위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첫걸음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20개 시·군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난개발 등으로 인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을 지원하며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안보 달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지능형공장 해결책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지능형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연결 체제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해양경찰청, 제 1회 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항공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를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헬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 기술진과 해양경찰 항공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는 국내·외 항공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항공정비 기술능력 향상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해양경찰청 헬기 도입사업 및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노후 대체 중형헬기로 운영 중인 흰수리 기종의 주요 기술정보 공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장 정비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상철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민·관 기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y미·일·중 유학생 대상‘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미·일·중 유학생 약 60명이 참여한 ‘2022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프로그램을 7.4.부터 2주간 운영하고 7.15. 수료식을 가졌다.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전문가를 지망하는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회 및 현장학습 기회를 마련해, 해외의 차세대 한국 전문가층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금년부터 일본 및 중국 유학생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 금년 참가자들은 부산, 제주,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환경, 기후변화, 개발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전문가 특강과 현장답사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의 미국, 일본,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였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 다방면의 역동적인 모습에 관심이 깊어졌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넓히게 되어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한류의 전세계적 유행,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약 9만명에서 2021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과 같이 다양한 해외 차세대 대상 교류 사업을 통해, 해외 한국 연구 저변을 넓히고 해외 미래세대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민간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등 2개 사업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의 2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확보 기술개발사업은 수자원의 정확한 측정·예측 및 수요기반 균형공급, 시설 안전성 강화 등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심화, 인구·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 수급 구조변화, 대규모 수자원 개발 한계 및 인프라 노후화 등 수자원 관리 변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사업은 농업인구가 감소·고령화됨에 따라 심각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 생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확립, 영농 서비스 개발 및 현장 활용, 데이터 연동 스마트 농작업 시스템 등의 기술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식량안보 위협 대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후·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예타에서는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간 연계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조사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조사수행기관은 자문위원회 구성 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개최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 등 4개 기업, 11명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➊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➋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➌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 ➊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➋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구강건강관리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캠페인송 공모전에서 ‘치카치카쏭쏭’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창작 영상 15건, 창작 음원 7건 등 총 22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주제 적합성 표현 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작곡가 등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 6편이 선정됐다. 대상으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공통된 올바른 양치 방법을 내용으로 한 창작 영상으로 뽐쓰뮤직의 ‘치카치카쏭쏭’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치아건강송’과 ‘구강관리 해야지?’가, 그리고 장려상에는‘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입체조 송’,‘건강‘이 ’깨끗‘이’’와 ‘’이’ 편한 내 삶, ‘이’ 좋은 내 삶’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수상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수상작에는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그리고 장려상 수상작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 등 공모전 목적에 맞추어 활용될 예정이며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 및 상금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올해 제77회 구강건강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표어로 개최한 공모전에 수준 높은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캠페인송을 통해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백세의 탄탄한 밑받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기억하기 쉬운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특징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 온 국민이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강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기관 등 총 1,777개소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해 조사대상 기간의 특성을 반영했으며 권역별 사전 교육 및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해,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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