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검거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불법촬영물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 허위영상물 순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의 위장 수사를 해 피의자 187명을 검거했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충청·전라권역에 신설되는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전북 익산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후보지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로 전북 익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7월 충청·전라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후보지를 공모했고 그 결과 2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부지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전북 익산시’를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 익산시의 166천㎡ 규모 부지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라북도 익산시는 부지이용조건 및 지원현황 등 익산시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사업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안전벨트 미착용, 빗길 및 빙판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차 및 운전자의 한계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동안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매년 증가해 왔으나 기존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의 교육수용 능력이 부족해 추가 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체험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각 1년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56.8% 줄어든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1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체험교육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충청·전라권역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신설로 인근지역 교육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체험교육센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체험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해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특히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국민들의 편하고 빠른 귀가를 위해 심야 택시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부는 국민 입장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 및 플랫폼업계가 ‘원팀’이 되자며 적극적인 협조도 제안”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및 업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최대한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1만여 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해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 다음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분석모델의 적용, 보완의견 제시 등 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성 제고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부분에는 전화금융사기 음성데이터 분석,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 청소년 온라인 및 현장 상담 데이터 분석,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 등의 분석이 진행된다. ‘전화금융사기 음성데이터 분석’은 국과수가 제안한 과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신고 된 1만여 개의 전화금융사기 음성파일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을 통해 전화 사기범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집단에 소속된 범죄자를 그룹화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율을 높이고 여죄를 밝히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은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 전국 병의원·약국 현황, 만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 등을 분석해 노인 보행 위험지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노인보호구역을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 상담 데이터 분석’은 전국 620여 개소에 이르는 복지상담센터와 청소년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된 6,750만 건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연령별 위기청소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은 최근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나섬에 따라 구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충남 예산군을 대상으로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균형 발전에 필요한 해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건의 분석도 법제처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불공정·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 시대변화에 뒤처지는 법령을 민원·뉴스 데이터 등에서 발굴한다. 그 결과를 법령 정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령 심사의 자동화 진단모형 수립’은 정부입법절차 내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조문 구성 등의 형식위배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상·하위 법령 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심사 자동화 진단모델 개발을 통해 법령 심사 기간 단축하고 법령 심사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과제별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해 8월부터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내 분석모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결과를 현장업무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인 데이터분석결과 활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회문제 해결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업무 절차 개선 과정에도 데이터분석 결과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난분해성 유기화합물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인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을 찾아내고 이 미생물이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기작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옥시벤존은 자외선 차단제 등의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벤젠 계열의 유기화합물이며 수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 배합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소속 전체옥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인공화합물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이번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공동 연구진은 인천 산업단지 인근의 하천에서 이 미생물을 찾아냈으며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란 학명을 부여했다.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는 호기성 세균으로 증식이 활발할 때는 길이 1.6㎛, 폭 0.4㎛의 막대 모양을, 증식이 멈추면 직경 0.4㎛ 미만의 둥근 모양을 띤다. ‘로도코커스’ 속의 생물 종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80종, 우리나라에서는 4종이 알려져 있다. 공동 연구진은 이번 신종 미생물이 옥시벤존을 분해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난분해성인 옥시벤존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찾아내는 등 유전자, 효소, 대사체 확인을 통해 생물학적 분해 기작을 분석했다.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는 1ℓ의 담수가 100mg의 옥시벤존으로 오염됐을 때 3일 만에 90% 이상을 제거했으며 남은 10% 미만의 옥시벤존도 10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됐다. 분해 과정에서 유해 부산물 또한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잠재적인 유해성을 갖는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생물의 분해 기작에 대한 과학적 근거까지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수미생물을 활용한 하·폐수 처리기술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거점,‘대전소통협력공간’문 열어 [금요저널] 오랜 시간 권위적인 행정지구였던 옛 충남도청사 일부 공간이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문턱 낮은 소통협력공간이자,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주민참여 공간기획 방식으로 추진해온 대전소통협력공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7월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도심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지역의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극대화하고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참여·협력·혁신의 거점공간이다. 특히 읍면동·골목 등 생활권 단위 지역민의 정주 자부심을 높이고 외부인의 방문 호기심을 유발하는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 소통과 협력을 지원한다. 대전에 앞서 강원 춘천은 옛 강원조달청을, 전북 전주는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업소를, 제주는 옛 산업은행을 탈바꿈해 정식 개관했다. 3개소 합산 누적 4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만드는 소통협력공간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본상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 2관왕을 달성하는 등 공간의 대중성을 높여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대전소통협력공간은 충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전에 의회동, 무기고·선관위·우체국으로 사용했던 부속건물 등 2,100㎡ 규모로 지역 고유성의 보고인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다. 옛 의회동은 맞이공간, 전시공간, 영상촬영실 옛 무기고는 ‘모두의 공터’로 계단식 강당 옛 선관위는 ‘모두의 작당’으로 청년협업공간 옛 우체국은 ‘모두의 서재’로 열린자료실, 공유서가 등으로 조성했다. 특히 소통협력공간은 먼저 운영구상과 주민참여사업 추진으로 세부공간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새단장을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해, 외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직접 그린 수백 장의 타일그림을 ‘모두의 서재’ 한쪽 벽면에 빼곡히 시공했다. 한편 개관과 함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7월 29일 오후 7시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의 저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대전다움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개관하는 대전 소통협력공간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거점”이라며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인 지역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유성에 기반해 지역마다 매력적인 개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역량이 필요한 시대”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소통협력공간을 활용한 지역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소스코드를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로서 최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 개발 기간 단축 등 효율적 개발 지원 다양한 사용자 확보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연구원의 노하우 등을 반영, 실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 전과 수행 중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연구자가 검토해야 하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설명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순서대로 따라가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수행 전 단계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목적, 영리 목적의 연구개발 시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 라이선스 정책 및 외부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시 리스크 관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해설했다. 수행 단계에서는 준비→분석→검증→확산에 이르기까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실무자가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해설하고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연구자들을 위한 과제 점검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대표적인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 깃허브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이후 정부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에게 책자를 배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깃허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방학 피서로‘재난 안전 가족 체험’떠나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위기 탈출, 사회·자연 재난 체험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체험은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7월 21일 첫 일정에 5가구 16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4차례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인원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5가구, 총인원 20명 내·외로 선정된다. 올해 여름방학을 맞아 첫선을 보인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은 모두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입소 즉시에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실제상황을 가정해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요령’과 9미터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로 직접 불을 직접 끄면서 가정 내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도 키울 수 있도록 했고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험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 안전 퀴즈’도 진행되는데, 꼭 익혀야 할 안전 상식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힌 가족에겐 작은 선물도 제공된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최근 국민의 안전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인 가족 단위 체험교육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처음으로 실시한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이 끝나면, 참가자의 반응과 개선 요구 사항 등 의견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 겨울방학, 어린이 날 등을 계기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재해보상 설명회, 가상세계에서 첫 개최 [금요저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상 공무원에게 재해보상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설명회가 확장가상세계에서 처음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합동으로 28일 소방·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 설명회’를 확장가상세계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우편 배달 등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은 소방직과 우정직 1,145개 기관 담당자에게 요양 신청 방법 및 재활서비스 확대 사항 등에 대해 상담·안내한다.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재활서비스’, ‘요양비 선지급’ 등 7개로 구분된 가상의 상담 공간에서 아바타로 분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보상 절차 등 간단한 안내와 함께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 근골격계 질병 신청 방법,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설명회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설명회를 처음 개최했다”며 “앞으로 직종을 확대해 상담이 필요한 더 많은 공상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각 공간에서 상담, 토론 등을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