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1일 시의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멈춘 의회와 위법으로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돼 이덕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7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민의 대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두 차례 제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모두 부결시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보궐선거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시민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 발언과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의 무단 발송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분당도서관 등에서 열린 행사에서 “3,100억원 예산 절감”을 홍보했지만, 이는 판교개발부담금 손실과 주차장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시민을 기만한 정치 홍보이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직무를 방기한 안광림 부의장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도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고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정치 홍보로 변질됐다. 민주당협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10월22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성남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4년 만에 재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에 나선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다. 2020년도엔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쌀집,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4057점이 해당한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토지, 건물 등에 붙어있는 부착식 저울, 옮기면 파손 위험이나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울은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검사를 나간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사받도록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소년재단, 방학형 온&온 학습지원사업 프로그램 개강 [금요저널]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판교지역 초등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 회복을 위한 ‘온&온 학습지원사업 ‘무엇이든 배워보살’’프로그램을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온&온 학습지원사업’은 사전 접수된 64명 중 다자녀, 맞벌이 가정 등 우선 학습지원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우선 선발해, 나만의 특별한 목공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D.I.Y. 목공체험, 컴퓨팅 사고와 논리를 길러주는 코딩교육, 자아탐색 및 창의성 증진을 지원하는 창작미술 및 매일 글쓰기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지 및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음성장노트’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 회복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수련관 자치기구인 학습재능나눔단‘한울’과 연계해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주말형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온&온 학습지원사업을 기획한 담당 이양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소년에게 ‘무엇이든 배워보살’ 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치매 감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 국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무료로 감별검사를 받도록 지원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18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료원과 보바스기념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치매 감별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치매 감별검사를 위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에 드는 비용 중에서 국가 지원금 외에 14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를 발굴해 2곳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시는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13만3578명 중에서 9.9%인 1만3236명이 치매 환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3회 성남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제3회 성남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창업자를 발굴·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열린다. 대회 일정은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10월 12일 서류심사 10월 27일 창업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 11월 중 시상 등의 순이다. 참가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 창업기업이다. 자유 주제의 일반 부문,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그린 에너지를 주제로 한 친환경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하려면 경진대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창업 아이템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독창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전문성 등의 심사로 8개 팀을 선정해 총 1200만원의 시상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150만원, 창의상 4명 각 10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상 1명 200만원 등이다. 수상팀원 모두에게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에 입주할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 2년간 이 대회를 통해 엘리콘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축자재 유통 플랫폼 구축, ㈜팀스페이스팜의 인공지능 도시농업 스마트텃밭, 제트시티 팀의 실시간 위치기반 현장 연결 SNS 플랫폼 등 16개 팀의 여성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유관단체와 탄천 수해복구 총력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8월 17일 오전 8시에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범람한 탄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관단체와 합동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분당구에 위치한 불정교, 신기교 인근에서 실시된 이번 복구작업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6개 유관단체 150여명과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됐다. 성남시는 집중호우가 멈춘 8월 10일부터 주택 침수지역, 도로 파손구역 등 관내 수해 복구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이번 합동 작업은 성남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과 운동공간인 탄천을 하루빨리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은 탄천 범람으로 인해 산책로 가로등, 운동기구, 울타리 등의 시설물이 훼손됐고 산책로에는 많은 토사물이 쌓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날 복구작업으로 10여 톤에 달하는 토사물과 쓰레기가 수거됐다. 신 시장은 현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탄천 산책로 정비, 전지 작업 등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보다 좋은 탄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관단체 회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 수해 복구에 참여한 데 큰 보람을 느꼈고 하루빨리 탄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 대구광역시, 지역 예술 발전 위해 맞손 성남문화재단 & 대구문화재단 업무협약 [금요저널] 성남문화재단과 대구문화재단이 성남과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예술가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오후 1시, 대구문화재단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지역과 거리의 경계를 넘은 유기적 협력을 구축, 다양한 네트워크 공유와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 특히 2023년에는 대구 청년예술가들을 초청해 성남지역 예술가들과의 합동 전시를 기획 추진, 두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의 꿈을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성남과 대구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더욱 많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선다. 지역별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성남지역 조사 대상은 구별 무작위 선정한 표본 1365가구의 만 19세 이상 2730명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의 조사원 15명이 각 선정 가구를 방문해 흡연, 안전의식, 운동,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체중조절, 의료 이용 등 19개 영역의 138개 문항을 1대 1 면접 조사한다. 방문 조사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채 이뤄지며 대상자와 일정 간격을 두고서 노트북을 활용해 진행한다. 조사한 내용은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 생산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다른 지역과 차이 정도, 문제점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쓰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인구정책에 관한 아이디어와 표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결혼, 출산, 육아, 가족사랑 등이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분야는 저출생·고령사회 극복방안 인구 유입 확대 방안 인구문제 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표어 분야는 20자 이내의 문장에 결혼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가정 살기 좋고 미래가 있는 도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의지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 성남지역 직장, 초·중·고·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표어의 2개 분야를 동시에 응모해도 된다. 참여하려면 공모 신청서에 아이디어, 표어 제안이유 등의 내용을 적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아이디어 분야 20건, 표어 17건 등 모두 37건을 10월 말 선정해 총 30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시상금으로 준다. 선정한 아이디어와 표어는 실무 부서와 협의·조정 후 성남시 인구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인구도 줄어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에는 376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분당소방서 구조대원 안전확보 특별훈련 실시 [금요저널] 분당소방서 119구조대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구조대 청사 훈련장에서 현장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을 바탕으로 현장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대원의 안전확보, 비상탈출 능력 향상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됐다. 훈련내용으로는 협소공간 진입, 사다리 이용 탈출 및 구출, 대원탈출장비 활용 탈출, 덴버드릴 등 7종목에 대한 반복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을 맡게 된 재난대응과장은 “무엇보다 현장 대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훈련을 통해서 대원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모두 지키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시장 공약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로 전면 수정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성남지역의 피해와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 대표는 16일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친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탄소중립부서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2030탄소 40% 절감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도시지정 절차로 하루 속히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사태 예방과 탄천 홍수 방지 방안을 비롯해 노후 우수관 재정비 등 기후변화적응정책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기본계획도 제고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하이테크벨리의 기반시설재정비에 투자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RE100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분산에너지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총 누적강우량 472mm를 보였으며 8일밤 10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0.5mm를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부상 9명등 총 539건의 피해가 보고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