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주대책도, 책임도 없는 성남시… 분당만 배제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부재가 불러온 분당 제외, 행정의 책임 방기 드러났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결국 파행 속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횡포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반쪽짜리 본회의를 강행하며 예정된 안건을 단독 처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운영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판단,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제2차 본회의 및 5분 자유발언을 전면 거부했다.

이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5분 자유발언 ‘분당만 빠진 1기 신도시 대책, 성남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로 대신 공개하며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 등 대부분의 1기 신도시에 정비물량을 확대했지만, 분당만은 기존 1만2,000호에서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이주단지 계획을 스스로 철회한 뒤에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며 “시민의 불안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고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이 국토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해결이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장 빠른 시범단지는 자문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목련마을은 지난 9월 30일 정비계획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세대수가 가장 많은 양지마을은 아직 정비계획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분당 정비물량 확보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비 일정의 지연이 행정의 명확한 방향 설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명확한 기준과 의지를 보여줄 때 주민들도 신뢰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구체적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분당 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나 예외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일관된 행정, 예측 가능한 정책”이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분당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앞장서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책임 떠넘기기도 아닌 행정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