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불법선거로 의회를 마비시킨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으로 법을 훼손한 시장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1일 시의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멈춘 의회와 위법으로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돼 이덕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7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민의 대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두 차례 제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모두 부결시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보궐선거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시민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 발언과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의 무단 발송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분당도서관 등에서 열린 행사에서 “3,100억원 예산 절감”을 홍보했지만, 이는 판교개발부담금 손실과 주차장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시민을 기만한 정치 홍보이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직무를 방기한 안광림 부의장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도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고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정치 홍보로 변질됐다.

민주당협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