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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일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2차 권역별 주민설명회 연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2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현·수내·분당·정자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관련 추진 일정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역할과 기능 등이 안내된다. 특히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된 재건축 지원센터는 시민 주도형 사업 참여를 돕고 투명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현황과 계획을 주민과 직접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차 후속사업이 특별정비구역 지정물량인 1만2000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열린 1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3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11월 10일 오후 3시 구미·금곡 권역을 대상으로 4차 설명회는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 야탑·이매 권역을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위축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성남시,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 이후 미활용 상태였던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3월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함으로써 K-바이오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탄천 및 도로와 인접한 복합용지 1에는 앵커기업을 유치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복합용지 2에는 강소기업, R&D센터, C&D 플랫폼, 시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구축해 생명과학 및 의료 관련 연구개발, 기업활동, 시민 건강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익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 전국 7개 창업인프라 통합 운영 ‘브릿지센터’에 선정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창업진흥원의 2024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인프라 통합 운영을 위한 ‘브릿지센터’로 선정됐다. 브릿지센터는 지역 인프라 간 교류·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및 의왕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경기 남부 권역의 창업을 위한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교육 및 네트워킹, 워크숍,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전국 7개 브릿지 센터가 성정됐으며 1년간 지원 운영 사업비는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개소한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8년간 272개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매출액 293억원, 투자유치 128억원, 정부지원사업 수주 130억원, 지재권 출원 및 등록 488건의 실적을 올렸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체계적·효율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권역 내 창업 인프라 기관들 협력 프로그램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 예산 원칙없이 즉흥적·감정적 편성 비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고 원칙없는 예산편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국토부-성남시-본인을 원팀을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무관하지 않는 바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금요저널] 이군수 의원이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동영상과 성남시 현수막 홍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으며 본도심 45만 수정구와 중원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겨친거냐고 따져물었다. 심지어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성남시상인회가 현수막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이 성남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가막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인가?”고 말하며 “성남시의료원 주변은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이며 금빛초, 성남초, 수진초, 신흥초,희망대초 등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8,787세대 입주 등 점차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위치에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시설이 어울리냐며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교도소 아니냐고?”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약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을 성남시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시설은 법무부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후보와 중원구 윤용근 후보에게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4년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게임QA & G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의 게임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국게임개발자협회에 자문해 기획한 교육이다. 전문 QA, GM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 수요가 있는 게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은 게임 분야의 우수한 강사진과 뛰어난 취업률로 고용노동부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85%를 달성했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게임의 기초 지식부터 ISTQB 자격증, 게임 제작 실습, 게임 서비스 기획 및 게임테스트 교육 등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생들에게는 희망 직무별 전문가와의 1:1 멘토링를 통한 포트폴리오 첨삭 지도 및 취업 준비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2024년 올해에도 20명의 교육생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게임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마감은 4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훈련을 받고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및 협약 기업과 함께하는 채용면접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으로 교체 ▲ 지붕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9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결정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성남시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ESG 사업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99곳과 학원가 2곳 등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대상 업소의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오염도 검사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납세자의날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 및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며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가 [금요저널] 성남교육지원청은 2. 28. 중원구청에서 실시한 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행사로 성남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학교 조리실무사의 퇴직자 증가 및 적은 지원자 수 등의 사유로 조리실무사 결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자를 확보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성남교육지원청 부스를 방문한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현장 접수를 진행했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인사 담당 직원들이 조리실무사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학교 조리실무사는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며 성별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학교 조리실무사 결원이 해소되고 평소 학교 조리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좋은 취업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