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꽃 식재 예산 15억원 이상 '폭증' [금요저널] 6월 9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의 꽃과 지피식물 식재 예산을 총 15억원 이상 대폭 증액한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해당 예산 증액에 대해 신상진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예산 편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 중원구는 1억원에서 5억원, - 분당구는 1억 9,600만원에서 7억 9,600만원, - 수정구는 1억 4,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구별로 4억~6억원 규모의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도시미관이라는 미명하에 꽃 심기에 수십억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의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예산’ 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진짜 도시미관을 원한다면 길거리마다 난립한 불법 현수막부터 제대로 단속하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겉모습만 꾸미는 방식의 예산 집행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남산업진흥원, 2025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 “AI+바이오헬스 접목”을 주제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10월 23일~24일 2일간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5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의 행사대행 용역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6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행사 추진 방향과 주요 운영 계획, 세부 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SBIC2025’는 'AI · 데이터 혁신과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바이오헬스 분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내외 연사의 키노트 강연과 컨퍼런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가 신기술 기반의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SBI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준 원장은 “SBIC2025가 AI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9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미 부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선임 의원,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박주윤 의원, 김종환 의원, 이영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박은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성남시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예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교량 등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한 탄천교량 안전성 확보 예산과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시민 안전예산이 긴급 편성되었으므로 꼼꼼하고 세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건전 재정을 확립하고 안전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량 붕괴 관련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해 붕괴 원인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전문가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타 지자체의 교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설명했으며 위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전체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된 내용이 성남시의 교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0일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금요저널]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 A씨의 유족은 붕괴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된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자교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노인 일자리 ‘마망베이커리&카페’ 1~4호점 호응 속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마망베이커리&카페’가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 속에 운영돼 4호점까지 늘려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장이다. 매년 60세 이상을 모집해 각 매장에서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등으로 일하도록 연계한다. 필요하면 실버 바리스타 양성 교육도 연계한다. 현재 1~4호점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103명이다. 호점별로 산성동 무지개 경로당에 있는 1호점은 56명 성남동 성남시 아리움 1층에 있는 2호점은 17명 분당 서현도서관 1층에 있는 3호점은 16명 산성동 꿈꾸는 예술터에 있는 4호점은 14명이 일한다. 이 중 4호점은 지난 8월 18일 입점 계약을 2년 연장해 성남시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유지하게 됐다. 각 마망베이커리&카페에서 어르신들은 주 2~3일 하루 4시간 일하고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거리 청소 등과 같은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일자리와 달리 자기 경험과 능력을 살려 카페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인생 2막을 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수정구 수진동에 성남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6공 카페’ 개점을 지원해 시장형 카페 사업장을 하나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정중앙·중원·황송·분당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운영하는 카페애노쉬, 카페돌치, 카페지움, 꿈볶는 카페, 삼가연정, 카페뜨랑슈아 등 모두 14곳의 시장형 카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들 시장형을 포함해 공익활동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분야, 135개이며 참여 어르신은 총 6550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방재·화재안전, 산업안전, 보안, 교통·해양안전, 생활안전, 공공안전 등 6개 분야별 첨단기술 및 제품이 소개된다. 성남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상현실과 시뮬레이터 기기를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현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사업과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성남시의 다양한 시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내실 있는 콘텐츠로 성남시정을 널리 알리고 안전문화 저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상품권 등을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한다. 공매 대상은 명품가방 181점, 명품시계 48점, 귀금속 449점, 골프채, 양주 등 총 700여 점이다. 이번 공매되는 물건 중 성남시 공매 물건은 명품가방·귀금속 등 16점이다. 모두 고액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것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되며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 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참여 방식은 13일 현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전자입찰 후 당일 오후 3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9월~10월 주말 중앙공원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작 [금요저널] 올 가을에는 분당중앙공원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도 드론을 통해 배달음식과 편의점 상품 등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8월 탄천 물놀이장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드론 유료 배송 서비스를 9일부터 분당중앙공원 잔디광장에서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성남시가 최종 선정되며 추진한 것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마련하고자 구성·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K-드론 배송 상용화 추진단과 연계해 진행 중이다. 드론 배송 주문은 배달점 근처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쉽게 주문할 수 있으며 “드론배송” 어플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이번 성남시 드론 배송사업에는 디스이즈엔지니어링, 제이와이시스템, 베이리스, 세종사이버대학, 이노스카이, BGF리테일 등이 공동 참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에 성남시의 드론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한 도심 드론 배송 사업 표준 모델을 제시해 드론 배송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판교공원 중 아파트단지와 상가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일부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남시가 사전에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나 조율 없이 건립을 진행하면서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려 하는 판교공원. 좌측으로는 아파트단지, 우측으로는 상가(연립)주택단지가 위치해 있다.1]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분당 판교동 553번지 판교공원(94만6천887㎡) 중 5천62㎡부지에 총 137대 규모의 지상1층·지하1층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 우측으로는 1천45세대의 H아파트 단지가, 좌측으로는 550세대 규모의 상가(연립)주택단지가 위치해 있다. 연립·상가 주민들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숲 훼손·위치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판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판교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주민설명회'. 찬발 갈등으로 분위기가 격화되면서 1시간도 안 돼 중단됐다. 2] 이와 관련 이날 오후 판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판교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연립·상가 주민들은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판이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영향도 없고 숲도 파괴 안 된다"며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녹지파괴 등을 제기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추세 인대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고, 위치도 상가 중간이 아닌 끝 지역이다.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확대 등 다른 장소에 할 수도 있는 데 왜 하필 여기에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특히 사흘 전에야 주차장 조성 계획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주민은 "시가 사전에 이해당사자들과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다 해놓고 이렇게 할테니 따라오라는 식이다. 사전에 우리 의견을 물어보기나 했느냐"며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폐기하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 간에 '성남시 사업계획을 들어보자-들어볼 필요도 없다', '인원수로 반대를 밀어부친다-상가불매운동하겠다'는 등의 언쟁이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격화되자 성남시는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한 채 1시간도 안 돼 설명회를 중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개발이 완료됐고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는데 주차난이 심각해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계획하게 됐다"며 "대체부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는 9월 8일(금)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교량 붕괴 관련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해 붕괴 원인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특별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1] 두 전문가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타 지자체의 교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위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별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2] 이준배 위원장은 “전체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된 내용이 성남시의 교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0일(수)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