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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캐릭터1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이 운영하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지난 10월 25일(토) 개최된 원미친화마을축제에서 청소년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과 굿즈를 선 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천시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D-Dawing챌린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소명여자중학교 ENF 동아리 소속된 청소년들이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브랜드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청소년들은 개성 있는 상상력과 기업·공공기관 브랜드 사례를 접목해 총 13개의 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를 완성했다.완성된 캐릭터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공개됐으며, 직접 제작한 굿즈 판매를 통해 지역사회 기부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참여 청소년 김이레는 “기존에 내가 하던 그림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시도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휘해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참여형 성장의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최근 발표된 제14차 성남시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결과와 관련해, “성남시의 인사는 이미 공정성을 잃고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6월 “30년 헌신을 짓밟은 인사”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이후에도, 성남시의 인사 시스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당시 제9차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는 국장급(4급) 승진자 6명 중 4명 이상이 퇴직까지 4~6년이 남은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했고 그로 인해 20~30년을 함께 해온 선배 공무원들은 사실상 퇴임까지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는가가 인사의 기준이 됐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로부터 넉 달 만에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10월 17일)에서도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결과가 나왔다.이번에는 지방행정사무관(5급)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명부 승진배수안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되면서 신상진 시장의 인사 운영이 ‘측근 챙기기식’인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된 인물이 누적된 평가와 경력으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와 경험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성실히 근무해온 다년 후보자들은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체념 속에 사기를 잃고 있다.실제로 이번에 사무관(5급) 승진에 들 수 있다고 믿고 후배 과장 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온 한 팀장은 환멸을 느껴 결국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결국 유능한 인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최종성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인사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의 원칙을 상실했다”며 “지난 9차 인사에서 국장급 특혜 승진으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사무관 인사마저 시장의 기분과 취향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은 단숨에 승진하고 묵묵히 일한 사람은 이름조차 잊힌다”며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행정의 중심은 무너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7월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분명히 말했다. 인사는 만사(萬事)다. 그러나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그 ‘망사’가 더 망사가 됐다”며, “신상진 시장은 이 말의 의미를 이제라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인사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시장이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은 더 이상 시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인사 공개 기준과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 공정 인사의 원칙을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6.22.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 만큼, 성공적인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김면기 교수는 ‘경찰관 조사자 증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법조인의 인식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형사법학 발전 및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법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립산림과학원, 5개 지역 기관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 생명 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 분석,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및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결정했으며 지정된 기관은 올해 2022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된 5개 관리기관은 2012년에 처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10년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식물자원, 미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전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지정된 5개 지역 산림과학연구기관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캠프‘나의 캠프일지-강원도’진행 [금요저널]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나의 캠프일지-강원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1~22일 진행된 캠프는 코로나19로 문화체험 기회가 줄어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여행을 통해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돕기 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미술관 관람, 자립작업장 벤치마킹, 대관령 양떼목장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강원도의 맑은 자연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미술관도 관람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은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체험 기회와 함께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올바른 성장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좋은 일자리 창출·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역 일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캠페인에는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 안산시 공직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노사발전재단 인천사무소 직원 등 15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일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홍보했다노사민정협의회는 이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아 이달 24일까지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과 노동법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4가지 사항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 등을 말한다. 박상목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도록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해 가겠다”며 “일하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안산시 암 예방 서포터즈, 암 예방 홍보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 [금요저널] 안산시는 경기지역암센터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암 예방 홍보 디자인 공모전’에서 안산시 암 예방 서포터즈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가 주최한 공모전은 암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고 암 예방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암 예방 서포터즈의 김지원, 정혜진, 조효민 학생은 국가암검진 인지도 향상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혜진 학생은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암 걱정 없는 안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암 예방을 권장하고 암 예방 수칙을 직접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산시 암 예방 서포터즈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시민 스스로 암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 ‘상록 E스포츠 아카데미단’ 창단 [금요저널] 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은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게이머 직업을 체험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록 E스포츠 아카데미단’을 창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록 E스포츠 아카데미단은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용 e-sports실을 구축해 10월까지 전문 프로게이머가 참여하는 전문교육 및 코치교육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직접 e-sports 대회를 기획해 운영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춘화 상록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만4천여 가구에게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122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은 지정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30일부터 8월1일까지 한 달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로 정해진 만큼,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안산시, 산업보건의 위촉…중대산업재해 예방·자문 [금요저널] 안산시는 공직자 및 공무직 등 시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은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장을 안산시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돼있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김은경 센터장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앞으로 2024년 6월21일까지 2년 동안 시 소속 상시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몸도 마음도 쑥쑥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4주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야외활동과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운동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올바르고 꾸준한 운동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수업은 실내 암벽등반 체험과 미니운동회 등 다양한 운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을 배운다. 비대면 수업은 미리 제공된 운동 꾸러미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문 강사로부터 ‘홈림픽’ 등 다양한 운동 수업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며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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