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주택과 건축물 53만 423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6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3억원보다 74억원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과 오피스텔 준공 등으로 과세물건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금요저널] 광명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시는 2022년 ‘최우수’, 2023년 ‘장려’, 2024년 ‘우수’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수상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분야에서 선도 지자체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박승원 광명시장의 강한 의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아래 광명시는 생활권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정밀 관리하고 친환경차 보급·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이끌어냈다. 주목할 점은 폐기물 감축 정책이다.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각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집중 추진해, 2023년 3만 4천 854톤이던 폐기물 발생량을 2024년 3만 1천 894톤으로 약 2천960톤 줄였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 △도심형 대기질 관리 강화 △시민과 학생 참여형 환경 교육·포럼 등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광명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2㎍/㎥에서 2024년 17㎍/㎥로 약 23%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수상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광명시는 Ⅱ그룹에 포함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등 3개 분야, 22개 세부 지표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향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AI 환기장치 설치,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 등 차별화된 특화 사업으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7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중위생평가 대상 업종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으로 총 47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점검·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등 18명이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해 영업신고증·요금표 게시 영업장 소독 여부 청결 상태 등 업종별 23~26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표의 득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90점 이상은 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등급,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종별 상위 10% 이내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안산시,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금요저널] 안산시는 다음달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2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4월2일부터 1998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by안산시, 대부도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안산시는 이달 9일 오후 3시 대부문화센터에서 대부도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꾸미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 사업 발굴 과정, 창립총회 준비, 국토교통부 인가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조합원 가입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향후 대부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조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고양문화재단, ‘2022년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 공모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이 고양시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로 선정된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양시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고양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거점공간과 온라인 거점공간을 구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신청 및 접수는 오는 6월 12일까지이다. 오프라인 거점 공간의 경우 공간의 활동 경험에 맞추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모집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시공간을 넘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젝트도 별도로 모집한다. 단계별 지원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문화 활동 경험이 2년 미만이거나 신규 설립 혹은 활동 예정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단계의 경우 2년 이상 생활문화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있거나 유사 사업 활동 이력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의 경우 자체 온라인 플랫폼 또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양시민들과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양시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원 시에는 거점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의 공고는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및 접수는 6월 1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도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고양시 곳곳에 생활문화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고양시, 호미걸이공원 바닥재정비사업 완료 [금요저널] 고양시는 일산서구 송포동에 소재한 호미걸이공원의 보행자 통행 개선을 위한 산책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호미걸이공원의 산책로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공원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 일부 구간에서 바닥 깨짐과 패임 현상이 일어나 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산책로를 흙콘크리트로 새롭게 시공했다. 더불어 6월 분수대 가동에 맞춰 분수대 인공 냇물 위에 구름다리 4개소를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 내 생활체육기구, 등의자, 바닥분수대를 정비하고 수목 전정 작업도 진행해 공원 환경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산책로 재정비공사를 통해 공원방문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고양시, 2022년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가입 [금요저널]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이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by고양어린이박물관, 개관 6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오는 6월 7일 개관 6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2016년 문을 연 고양어린이박물관은 6년 동안 다채로운 전시·교육·축제 프로그램 등을 펼치며 올해 5월 기준 누적 관람객 수 약 100만명에 도달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 문화를 실천해 준 관람객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관 6주년 기념 이벤트와 지역사회 문화나눔을 펼친다. 개관 6주년 기념 주간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박물관에서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일 년 뒤 발송해 주는 ‘일 년 뒤 만나는 편지’ 이벤트와 함께 박물관과 함께한 사진을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이벤트를 펼쳐 소통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고양시 내 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초대권’과 ‘아트키트’ 2종을 제공해 문화나눔 또한 실천한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채롭고 즐거운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가족을 위한 마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늘 도전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기념 인사를 전했다.
by고양시,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변압기 소화설비 저수조 옥상방수 경로당 에너지절약설비 도로 및 보도 포장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세대수, 공사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접수가 마감되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비의무 단지를 비롯한 모든 관내 공동주택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y‘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해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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