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2차 노리는 ‘시범1구역’도 양지마을처럼 전략평가 대상 ‘곤혹’

시범한양 2천419·삼성한신 1천781, 32만여㎡로 30만㎡ 기준치 넘어, 2차 신청 맞물려 대책 ‘호소’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 전경]

4천200세대 규모로 분당재건축 2차 선정을 노리고 있는 시범1구역(한양·삼성한신)이 30만㎡ 이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뀐 ‘2차 재건축 주민제안 신청접수 공고’가 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2차를 포기하고 전략평가를 받거나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처럼 구역 면적을 축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성남시·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현동 시범1구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8일 신상진 시장을 만나 주민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건의된 지역 현안이라며 시범1단지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 문제를 꺼내들었다.

안철수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1단지가 서현로 확장을 위해 단지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그리고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적용된 재건축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시범1단지에도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시범1구역 재준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직접 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재준위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양지마을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 22번인 시범1구역은 시범한양아파트단지 2천419세대와 시범삼성한신 아파트단지 1천781세대로 구성돼 있고 구역면적은 32만여㎡다.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30만㎡ 이상일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경우 당초 면적이 33만여㎡였는데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맞닥뜨리자 초림초·분당고 및 일부 도로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한 뒤 규모를 29만㎡로 줄여 성남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11월 21일 보도=분당재건축 내년 물량 축소 피했다···성남시 양지마을 국토부 방침 따라 구역지정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범1구역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2차 신청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구역 면적을 줄이는 등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비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기본 또는 정비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면적 6만㎡ 이상~30만㎡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분당재건축 통합 아파트단지들은 구역 지정 후 소규모 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전략평가와 엇비슷하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