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1300억을 빌려 다시 972억 적립…기금의 ‘돌려막기 구조’우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보완 수단 아닌 본래 기능 회복해야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