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곽동윤, 공개공지 관리 실태 재점검 요청, “반복되는 위반 사례…상습 불이행 시 고발 조치 필요”

안양시의원 곽동윤 공개공지 관리 실태 재점검 요청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은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공지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 안양시로부터 ‘형사 고발’을 포함한 고강도 행정 처분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용적률 완화 등 공적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휴식 공간이다.

하지만 곽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식당 테이블 설치, 출입구 폐쇄 등 불법 영업 행위가 만연하다는 점을 증거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일부 건축주들이 공적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외면한 채, 이행강제금을 단순한 ‘영업비용’으로 치부하며 수년째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행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공지 관리대장도 전체 114개소 중 19개소 밖에 없다고”데이터 관리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악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넘어선 강력한 고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양시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시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내년부터는 1년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기존의 연 2회 점검 체계를 상시 순회 점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곽동윤 의원은 “공개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약속받은 ‘상시 점검 체계’와 ‘고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