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경기도의 선제적 군유휴지 활용 정책, 이제 빛 볼 시점”

윤 의원,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장으로 주관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 선제적 군유휴지 활용 정책, 이제 빛 볼 시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협의회에서 용역 착수보고가 이루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 간담회에서도 군유휴지 활용이 공식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군유휴지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회의에는 “군유휴지 관련 법률이 국방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이 정책 제안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요소가 이미 다수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보고 이후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군유휴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유휴지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종보고 단계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군유휴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가 군사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유형별 활용모델 구체화, 우선 추진 대상지 발굴, 민간 참여 방안 검토 등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