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국 최하위 경기도교육청... “필수사업보다 정책사업에 집중” 이인규 의원 정책사업 730억 동시 편성... “재정 위기 속 예산 구조 전면 재점검 필요”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수준”이라고 제시한 뒤, 그럼에도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31% 감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연도말 조성액이 0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전체는 감액 기조인데 홍보기획관은 19억 원으로 20% 증액된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은 감액하고 홍보는 확대하는 예산이 과연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요불급 한 지출을 억제하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책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