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교육격차·학생안전·미래교육 기반은 우선순위 흔들려선 안 돼”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김포지원청 승격 등 구조개편 과제도 선제적 대응 주문

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림으로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와 관련해, 오 의원은 “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추경 반영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인력·조직·예산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교육지원청의 국 승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중장기 계획 속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의원은 통합학교 운영 관련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 협의체 운영, 직무연수 등 논의 중심 사업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시설 부족, 특별실 공유, 동선 충돌 문제는 단순한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하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준비, 학교 안전 분야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