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평화협력국 '대북 정보력 부재'및 '정책 기억 단절'강력 비판

3년 전 지적된 '트럼프 당선 대비책'또다시 미흡, '나침반 없는 평화정책'맹공 공무원 전보로 노하우 소실 반복, 교류 재개 즉시 활용 위한 '남북교류협력 백서'제작 의무화 촉구

박상현 의원 평화협력국 대북 정보력 부재 및 정책 기억 단절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정보 분석 역량 부재와 정책 노하우 단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부서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기도가 더욱 많은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독자적인 분석 역량이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연장 신청 사업 외에는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보 없는 평화정책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정책 오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자체적인 기록구축 시스템을 먼저 만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과거 남북교류 선도 지역이었던 경기도의 정책 기억이 단절된 문제를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노하우가 소실되고 기획 과정 문서화 및 시행착오 기록이 미흡해 과거의 교류 경험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백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향후 교류 재개 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참여자 구술채록 및 예산·평가를 종합한 '남북교류협력 백서'제작을 통해 교류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남북 교류 정책이 도민의 삶과 안전, 실질적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평화협력국은 독자적 정보분석 역량 제도화와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을 포함한 책임 있는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