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 박정 “정부가 스스로 이행 일정과 책임을 명시해야 신뢰 확보 가능”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 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 내부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시나리오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 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NDC 수립 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의무 명시하고 전기본에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