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엘지헬로비전 계열 23개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3개사, ㈜케이티에이치씨엔 8개사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에이치씨엔 3개 법인,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연령층을 고려해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전화 상담실 접근 방식 개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계약 등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