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내 공공시설용지 80%방치 실태 지적

“소유는 LH, 권한은 시군, 도는 점검만… 행정 사각지대 해소할 TF 구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지는 총 150곳이며 이 중 조성이 완료된 2곳과 현재 조성 중인 25곳을 제외한 123곳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이 사는 곳은 공터가 아니라 생활터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대책과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들은 모두 학교, 파출소, 복지시설, 보건소 등 도민 삶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예정지였으나, “지정매입자 매수포기”, “매입 시기 미정”, “예산 부족”,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는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파주 운정지구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지구의 미매각 용지 89,125㎡ 중 공공청사 부지 5곳은 현재 주차장이나 물류보관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종합의료시설과 대학교 예정 부지는 견본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교가 없어 아이를 타지역 학교에 보내야 하고 복지시설이 없어 고령자 돌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도민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소유권은 LH, 용도변경 권한은 시군, 경기도는 ‘점검 및 협의 중재 역할’ 이라고 답했다”며 “결국 추진 주체는 없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지금 LH는 땅만 쥐고 있고 시는 예산 없다고 손 놓고 있고 도는 ‘점검만’ 한다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 직속 공공시설 TF 구성 △LH와의 실무협약 체결 △연간 공공시설 공급계획 수립 △공공시설 부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제는 ‘예산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보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이 빠진 공공시설 용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