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끝까지 개선

지난 1년간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규제 개선 과제 공개

[금요저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질병관리청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환경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