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김문수 의원 “세수펑크 충격, 무상교육 안정성 감안할 때 교부율 상향 필요”

[금요저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