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전문가를 추가하고 학술적인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 평가 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고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