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품질 수준은 향상됐으나 개방·활용은 추가적 노력 필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은 평균이 80점 중후반 대로 전담부서와 인력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평균 60~70점대로 전년과 비슷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50점대로 실적 증빙 미흡, 교육 참여 저조 등 평가에 대한 적극성 부족으로 점수 전반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 결과는 관리체계, 품질, 개방·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품질과 개방·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관리체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품질’ 수준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해 기관 유형에 따른 편차가 컸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개방’ 수준은 다년간의 노력으로 양호하게 평가됐으나, 개방된 데이터가 민간에서 활용되어 양질의 서비스까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활용도 제고 노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로는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꼽혔다.

관내 기업정보를 ‘속보성 데이터’로 발굴·개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업종별 실시간 매출·매입, 순매출 등 12건의 데이터를 개방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동물 찻길사고’ 예방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포스코DX 등과 협력해 기관에서 개방한 로드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 구역 분석 및 AI기반 예방시스템 설치 대상지 선정을 지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국민 건강·안전 관련 식의약품 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데이터’ 제공 1954~2021년 허가된 의약품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개방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및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대안 마련’, ‘AI를 활용한 의약품 공정 검증’ 등 15건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식의약품 연구의 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극대화 비공개 해양수산정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선박위치, 해저지형, 조업정보 등 보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해양수산 데이터의 비식별화 방법과 적용 사례,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 핵심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개방 중인 선박운항, 관제정보와 민간기업 요청에 따른 항목을 추가 개방해 해운데이터 기반 선박 거래 플랫폼 개발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개방·활용, 품질 등 취약한 영역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과 우수기관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해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및 기관 핵심 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시대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 재정,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활용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데이터가 발굴·개방되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