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선진도시 안산, 일본에서도 벤치마킹… 이민청 유치 응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담은 정부조직법 신속히 개정돼야”

[금요저널] 다문화정책 선진도시 안산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두고 응원 열기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이민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게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일본 도치기현 경제동우회 국제화추진위원회 진덕현 위원장이 원곡동 소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 시의 우수한 외국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29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안산시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배려와 열정에 감동하는 한편 이민청 유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도치기현 경제동우회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도치기현의 경제사회 문제나 지역 진흥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제언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도치기현의 종합 발전과 산업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한 공익사단 법인이다.

한국 국적에 진 위원장은 도치기현 경제동우회 국제화추진위원회 최초의 외국인 위원장이다.

진 위원장은 일본과 비슷한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산시의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하고자 시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안산시와 도치기현 외국인 정책 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일본 도치기현 경제동우회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방문, 안산시 이민청 유치 응원 표명에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국가적 인구 감소 등 국가 난제 극복,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지속 역설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폐기된 이후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안산시가 지난 6월 2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를 건의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19개 도시는 외국인 주민 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각 부처 간 분산된 이민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지방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며 해당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건의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인구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안산시는 이민자 통합 정책의 방점을 ‘공존’에 두고 상호문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