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책] 가지급금,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

가지급금,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 강우석 / 삼일인포마인 / 320쪽

 

용도 및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발생한 현금 지출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하는 ‘가지급금’. 법인 및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지만, 그 해결책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지급금 보유 법인 자문을 맡고 있는 세무전문가 등 세무종사자를 비롯해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지급금의 해법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책 ‘가지급금,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은 10여 년간 회계사로 활동해 온 저자가 가지급금과 관련한 여러 예규와 판례를 정리한 실무중심의 해설서이다.

책을 집필한 강우석 회계사는 "우리나라 세무·회계 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가지급금 문제 해결 등을 미끼로 회사에 보험 상품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있다. 지식 함양을 통해 피해보는 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책은 세무 비전문가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급금의 정의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을 소개하며 심화된 회계 처리 방법, 가지급금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단순 재무적 개념 이상의 것으로, 기업의 유동성 관리, 자금 조달 전략 등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책은 가지급금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자기주식 매매, 타사주 양도, 지적재산권 양도, 배당 등 9가지의 다양한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법령, 예규, 판례, 해석 사례들을 수록했다.

저자는 회계사로 활동하기 이전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더 깊은 시선으로 기업과 법인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책에 담을 수 있었다.

그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일수록 가지급금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저마다의 어려운 환경에 해결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지급금과 관련된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좁혔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세 유지된 사례와 과세 취소된 사례를 판례를 소개하며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독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마지막장에서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주의점’을 실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측의 관점을 살피며, 독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