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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사업’ 추진… 실질적 재기 지원 본격화

부산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사업’ 추진… 실질적 재기 지원 본격화 [금요저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폐업소상공인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 불안정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해 진흥원의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주관 아래, 오늘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소상공인 중 올해 1월 이후 취업자 및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가 신청 대상이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임금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폐업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해 고용시장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중 올해 취업자를 모집해, 참가자가 월 30만원씩 총 6개월간 납입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매월 두 배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6개월 근로 유지 및 적립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총 200명이다. 다음은,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올해 채용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고용주에게는 채용 1인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업당 채용 5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천800만원이 된다. 지원 규모는 채용인원 기준 총 20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목표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및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에 개최 예정인 '2025 부산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별도 공간을 운영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별도 공간 운영과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을 위한 미니잡페어’ 등으로 사업 홍보와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3고 현상과 세계적 경제통상 위기 가속 등으로 폐업소상공인들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처한 위험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폐업을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고용이 선순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 모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지하안전, 노후계획도시, 빈집정비 전담부서 신설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는 민선 8기 시정이 지향하는 '시민행복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늘 부서 신설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➊△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 △노후계획도시, 빈집정비 등을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➋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 이는 민선 8기 시정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시민행복도시'를 위한 역량 보강과 추진 동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도로안전과 신설] 지하 땅 꺼짐 사고 등 시민들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도로안전과'를 신설한다. 도로관리와 안전기능, 보행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도시공간계획국 내 ‘도로안전과’ 가 전담한다. 도로관리 점검과 안전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도로 안전 전반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도시 안전을 도모한다. [노후도시관리과 신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정비 기능을 분리해, 주택건축국 내 ‘노후도시관리과’ 가 전담한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한다.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정원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이 시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더욱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판매전’ 개최… 민생안정 위해 생활물가 안정 총력 대응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시민광장 일원에서 시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퍼센트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일부 농축수산물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특별 판매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산지역 우수 농축수산물 외 인근 지자체 농산물도 산지에서 직접 유치해 다양한 품목을 할인 제공한다. 이날 40개의 판매 공간에서 농·축·수산물, 농축산물 가공품, 계란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지자체 외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부산축산농협, 경남직거래장터협의회, 지역 수산업체도 이번 행사에 동참하며 행사 당일 시청 목요직거래장터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 운영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직거래장터 품목 확대 및 구·군 확대 개최, 수산물 직거래 개최 등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시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결하는 등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도 적극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이번 행사 외에도 직거래장터 개최와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시민들께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판매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부산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산도시공사,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시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에 관해 설명한다. △[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관한 사항을,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립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통해 추진된다. 민간에서 사업성 위주로 진행된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개발잔여지나 신축과 구축이 혼재하고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공공이 도시 정비계획을 능동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용역 비용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단지 개발사업의 잔여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 관리계획 수립 요건은 △대상 지역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산에는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예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을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시와 구·군이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에 대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과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시와 구·군이 추진해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와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전담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약 20개월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보다 약 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현재 정부도 노후저층주거지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 중”이라며 “부산의 건축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업 수주 물량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