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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진행.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진행.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금요저널] 예산군의회가 20일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성장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도시재생과 공업지역기본계획 등 멀리 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고 현안 발생 시 후속 조치보다는 큰 틀에서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축산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올해는 장기적인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금 의원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강조해왔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미래성장과 소관 감사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자료를 당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심의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군민의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미래성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탁기관 운영의 성과와 감사 결과 등을 면밀히 반영한 예산 운용으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위탁사업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의원은 이날 수감 부서 공통 지적 사항으로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불용액 증가, 반복적인 정산 지연, 그리고 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용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로 소송비용과 배상액을 지급한 사건을 지적했는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보상업무 처리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홍원표 의원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서 “산불 진화 장비의 노후화와 진화요원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화재 진압 장비와 인력 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불은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목숨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앗아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를 마치며 이길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는 예산군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성과없는 예산·안전 뒷전 행정. 시민 눈높이에 못 미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성과없는 예산·안전 뒷전 행정. 시민 눈높이에 못 미쳐”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 위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정보 역시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고 조회수나 이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반복 편성되는 예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수지 악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30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 10억원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반납된 상황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현장을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도 그대로 남아 있어 결과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차량 교행 불가능, 배수로 문제 등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뚜껑 없는 배수로로 인해 차량 교행 시 사고가 우려된다”며 “임시방편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배수로는 준공 이후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차량 통행을 차단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예산은 편성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눈에 보이는 시설만 채우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산시, 청정 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4자 간 협약 체결

서산시, 청정 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4자 간 협약 체결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는 23일 충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HD현대오일뱅크㈜와 청정 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은 이완섭 서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산항 청정 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로 항만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서산시에 바이오연료저장시설, 열분해 정제유 생산시설, 청정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시설을 총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대산읍 대죽리 1134번지 159,108㎡의 항만매립지며 사업은 항만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 203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와 충청남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의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6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석유화학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서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수목원·휴양림 일주일 무료 개방

금강수목원·휴양림 일주일 무료 개방 [금요저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연구소 청양 이전을 앞두고 현재 운영 중인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연구소의 새출발을 기념해 그간 수목원과 휴양림을 사랑해 준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했다. 무료 개방 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이며 방문객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수목원과 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무료 개방이 자연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산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기호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그동안 수목원을 찾아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양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는 연구소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