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진행.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금요저널] 예산군의회가 20일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성장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도시재생과 공업지역기본계획 등 멀리 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고 현안 발생 시 후속 조치보다는 큰 틀에서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축산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올해는 장기적인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금 의원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강조해왔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미래성장과 소관 감사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자료를 당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심의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군민의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미래성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탁기관 운영의 성과와 감사 결과 등을 면밀히 반영한 예산 운용으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위탁사업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의원은 이날 수감 부서 공통 지적 사항으로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불용액 증가, 반복적인 정산 지연, 그리고 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용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로 소송비용과 배상액을 지급한 사건을 지적했는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보상업무 처리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홍원표 의원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서 “산불 진화 장비의 노후화와 진화요원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화재 진압 장비와 인력 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불은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목숨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앗아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를 마치며 이길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는 예산군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