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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3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4년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이란 협동조합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운영 상담, 컨설팅 및 사업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실화, 고도화, 협업화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날 행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11개사를 비롯해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성과 공유, 남철관 지역자사화 협동조합 이사장의 ‘공동체 자산 구축 전략’ 특강, 성과품 전시·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4년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도 사경원은 올 한 해 내실화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협동조합 8개사의 설립을 지원했으며, 고도화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SK텔레콤 연계 자가건강 측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폐목재 활용 지속가능한 놀잇감 개발 ▲갈등/폭력해결 교구 브랜드․디자인 고도화 ▲베이커리 신제품개발 및 디자인 등이 있다.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 취약계층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SKT와 협력했다. 스마트워치의 자가건강측정 값과 긴급구조신호가 당사와 연계되도록 해 유사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150명의 사전테스트를 마쳤다. 협업화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사회적 고립 중장년의 우울감·고립감 해소를 위한 홈케어 및 정서 돌봄서비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돌봄서비스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학습·여가활동 지원서비스 ▲시니어 고립감 해소를 위한 시니어-반려동물 상생 문화 만들기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이 가운데 감동크린 협동조합은 협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의 홈케어를 지원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사례공유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협업 모델의 확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031-258-3286)으로 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2일 ‘2024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사업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아동돌봄기관을 연계·협력·지원하는 지역 거점 돌봄기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종사자 역량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컨텐츠 제공 및 언제나돌봄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2021년 4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원,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등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아동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성과공유회+] 올해는 센터를 통해 ▲508개 유관기관 ▲아동 1만3,214명 ▲돌봄교사 3,845명 ▲지역주민 1만1,913명 등 2만8,972명이 아동권리증진, 인성·발달, 돌봄인재양성, 돌봄교사 역량강화 사업 등 1,263건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923건 사업에 1만7,848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또한, 재단에서는 올해 7월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시군 아동돌봄센터 및 서비스제공기관 구축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개월 간 핫라인 콜센터 상담 5,849건, 돌봄서비스 406건을 연계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 010-9979-7722)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통해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 기관들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시작한 언제나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백 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옥순 의원, 학교 손 건조기 위생 문제 지적… “학생건강 보호 위한 예산확보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생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505개교 중 1,851개교에 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량은 35,275대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도 손 건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손 건조기가 도리어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 공기를 흡입해 다시 분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박테리아와 병원성 세균을 손에 퍼뜨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메이요 병원 연구결과 종이타월이 손 건조기보다 훨씬 위생적이며 국내 실험에서도 손 건조기의 세균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손 건조기의 위생 불량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손 건조기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생 점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학교 화장실 손 건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분야의 뒤처져있는 정책·예산·집행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경기도 관광정책 발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의료관광산업, 31개 시·군의 특색있는 문화발전 방향 설정,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날 이한국 의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1400만 경기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하고 관광을 통해 힐링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 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해,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건축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담회 자리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건축물관리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공무직 노동환경 개선 위해 경기도가 나서 관련 대책 마련해야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공무직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직위원회가 일몰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독립적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공무직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위원회의 설립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사무감사에서 빛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4년 12월 1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우수의원 상패를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에게는 우수의원 상패가 수여됐다. 이번 선정은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기도형 '360도 돌봄' ,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 일자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절차 미흡,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 힘에서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장려하며 도의회 내에서 도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학대피해 아동 신속한 의료 지원과 예방이 우선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경기도 학대 피해 아동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장민수 의원, 경기도 이은주 아동돌봄과장, 정상훈 주무관이 참석해 학대피해 아동 현안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시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긴급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의료와 심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은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13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 엄수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1층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해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형 챗지피티 구축, ‘행정편의’ 기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경기도형 특화 LLM 도입을 목표로 하며 1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생성형 AI시대에 대비해 행정서비스에도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생성형 AI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의 어두운 면도 언급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데이터플랫폼에 저장된 행정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AI국장은 “외부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경기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이 사업이 모든 도민과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발과정에 노인 등 AI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복지국 소관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노인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며 “동의를 받지 않고는 예산편성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제 집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가 11억원이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11억원을 불용처리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