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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중장년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김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이중·삼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세대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과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장년 취약계층이 실제로 평생학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회안전약자 보호 한걸음 더” 이영희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이 14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조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 2023년 전국 범죄 발생건수 1,520,200건 중 경기도 발생건수 378,157건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안전약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업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나 방범창, CCTV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후 휴대용 비상벨 ‘헬프미’를 배포하며 사회안전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 후 더욱 효과적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일상 속 범죄피해 우려가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들이 보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범죄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와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과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일관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서의 작성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술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며 “집행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앞서 진행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에서 퇴임하는 교육장들과 새롭게 학교 현장에 부임하는 교육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용인상하중학교로 이동하는 이종민 교육장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상임위 의결 후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본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절기 ‘우수’를 맞아, 20일까지 서비스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수(雨水) 혜택’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과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동두천시까지 총 10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기간 중 1인 1회에 한해 2만2천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우수+절기+할인+프로모션+안내]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 받아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최소주문 금액에 따른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13일 양주시 양주혁신리빙랩센터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소상공인연합회, 상인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배달앱의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는 지난해 진행된 ‘상생마케팅 시범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꾸며졌다. [배달특급+간담회 (1)]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경기도에 위치한 4개 상인단체와 함께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배달특급 홍보와 프로모션 병행 운영을 골자로 하는 상생마케팅을 시범 추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이미연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현장 의견을 참고해 상생마케팅을 진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바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논의된 좋은 의견들을 적극 사업에 적극 반영해 배달특급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달특급+간담회+(2)]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도 “소상공인 생태계가 변화하고 불안정한 시대”라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배달특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장 주문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과 다양한 현장 캠페인을 통한 배달특급 인지도 향상 등에 대한 의견과 상생마케팅에 대한 폭넓은 참여 유도 등도 제시됐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은 의견들을 취합해 올해 배달특급 실무에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철현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혁신, 국제 협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3일과 14일에 걸쳐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 및 공공기관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철현 의원은 “AI 기술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만큼, 2025년 기본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AI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기본계획 수립시 국내외 시장 조사, 데이터 시장 현황 분석, 인공지능 윤리 동향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경기 AI 혁신행정 추진단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기도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AI국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ODA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키르기스스탄 한국정원 조성사업과 에티오피아 협력사업의 현황을 확인했다. “경기도의 ODA 사업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키르기스스탄 한국정원 조성 사업이 2021년부터 나무 심기 및 조경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2025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발 앞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새 학년 준비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를 비롯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건의안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주고받은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지자체 벽을 넘어야 하고 통학버스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통학차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존 조사와 달리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통학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좋은 취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며 “첫 시행인 만큼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까지 고려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에게 “신규교사 교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집중 연수 기간이 4주로 확대됐다”며 “선배 교사와 소통하며 업무 적응도를 높이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지만 연수도 직무의 일환이므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해 임용 전 교사들이 출근을 하고 있지만 무임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나마 1일 여비 2만 5천 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용 전이라 지급 기준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교사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25만권 장서 보유한 성남교육도서관, 이용 활성화 위한 홍보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성남교육도서관은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용우 성남교육도서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한 성남교육도서관은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약 2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 시민들에게 장서 25만권 등 도서관의 특징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 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이라며 “주말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체험, 연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특화 학교 밖 플랫폼으로 △스마트 건강체험실 △활동형 복합체험실 △의료시뮬레이션실 △감염병대응체험실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건강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부로 나눠 운영되며 주말에는 토요일에 한해 필요 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했음에도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며 "의정부에 위치한 센터는 경기 남부권 도민들이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4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AI국, 국제협력국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 확대로 인해, 의료·교통·금융·공공서비스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AI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편향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AI 기술이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AI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윤리 및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AI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