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만 늘고, 필요한 인력과 제도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자공고가 현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이 되려면 인력 보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공고 운영을 전담할 행정ㆍ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력 부재, 학교장 자체 채용 제한, 비정규직·파견 인력 제약 등 현행 인력운영 지침의 한계와,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은 있지만 실무를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공고 취지에 맞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예체능ㆍ유학 준비 학생들의 진로 지원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이오수 의원은 예체능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대입 준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출석·학점·수업일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마찰을 겪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북카페형 자습실, 국제교류 전용 교실 등 학습ㆍ교류 공간 개선 요구에도 공감했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 학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습공간, 정례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전용 교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공간 혁신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의고와 고색고 등 자공고 간 연합 협의체 구성, 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소 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이의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소통의 첫 단추”라며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ㆍ교육청ㆍ지자체ㆍ도의회가 함께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진짜 ‘지역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의고가 자공고 2.0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시설ㆍ제도 개선 과제를 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인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는 오락가락”지적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는 오락가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 관리 체계 자체의 부실함을 드러낸다"며,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 목표치조차 일관성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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