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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 우려… “필요할 때 치료 못 받는 공백 절대 안 된다”

이서영 도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 우려… “필요할 때 치료 못 받는 공백 절대 안 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뤄졌다면, 홍보 부족·정보 접근성·지원 절차 등 제도적 요인이 충분히 점검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 운영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예산 전반에서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에 운영돼 온 프로그램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이 체감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보호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가 일회성 소통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협의회 구성을 상설화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용욱 의원은 두 번째 전략으로‘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사경원이 시군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곳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욱 의원이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은 ‘사업 중심에서 정책 목표 기반으로의 예산 구조 전환’이다.이 의원은 “단발성 사업 추진에 매몰되어 본래 목적을 잃어가는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기북부는 산업 기반은 약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이 높아 돌봄, 로컬푸드, 생태관광 등 지역 순환 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이 크다”라며, “2026년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성장 모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2026년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면서,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읜 현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경기도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행정과 의회, 현장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공공정책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겪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향점과 향후 5년의 청사진까지 함께 모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 “수지구 대설 대책으로 제설장비 4대”확보

강웅철 의원, “수지구 대설 대책으로 제설장비 4대”확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용인시 수지구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수지구에는 보도용 제설기 4대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금번 확보된 예산은 경기도의 '25~'26년 대설·한파 대책비 중 용인시에 배정된 총 4억 9800만 원에서 수지구에 배정되어 주민 생활 공간의 제설 장비 보강에 집중 사용된다.특히 이번에 확보된 '보도용 제설기 4대'는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수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비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보도나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수지구 주민들은 폭설 시 보도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나, 이번 장비 도입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강웅철 의원은 "겨울철 폭설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이다. 특히 출퇴근길 보행이 잦은 수지구에서 보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수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어 금년 겨울부터 제설 장비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용인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