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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 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성 △당사자 강사 양성 및 직업화,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특히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전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이 이어졌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강사들의 생생한 의견이 제시됐다.청중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강사료 인상 필요성과 함께, 민간 영역 강사들이 강의 외 행정·관리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춘봉 원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를 맹인안마사와 같은 유보직종으로 분류해 장애인 일자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이에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검토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장애당사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이홍근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하나의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과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홍보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운행차 장치 장착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제조사와 정부·지자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운전 제한이나 면허 반납으로만 접근해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이후의 책임 논쟁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내 뜻을 함께했다.

이진형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촉구

이진형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작은도서관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투입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작은도서관이 취약계층 아동과 책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도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원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축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