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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태희 교육감 불통행정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최근 ‘9시 등교제 폐지’와 ‘특성화 고교 학과 신설’ 관련해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도내 학교의 9시 등교는 대학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행복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정부여중 학생의 제안으로 2014년 실시됐다. 현재 9시 등교제는 도내 학교 중 98.7%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전체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의 1호 공약인 ‘9시 등교제 폐지’를 위해 무리하게 ‘등교시간 자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시됐던 9시 등교제가 의회 및 교육주체와 한마디 소통과 협의없이 공문 시행으로 무력화될 위협에 처했다. 도내 98.7%의 도내 학교가 9시 등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도가 정착됐고 교육주체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증거다”며 “일방적인 9시 등교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의회 및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이 등교시간 자율화를 주장하면서 9시 등교 폐지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1호가 9시 등교제 폐지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전격적인 공문 시행으로 등교시간 자율제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학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문시행으로 사실상 9시 등교제 폐지를 강제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이후 커진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 경우 도농간, 지역간 학력 격차가 심한 편이다”며 “지역적 특성,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도내에는 많다. 결국 9시 이전 등교 학교와 9시 등교 학교 간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계획에서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전략산업 및 신산업분야 특성화고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된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밀한 산업체 수요조사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특정학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도내 특성화고는 열악한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개선, 취업처 다변화 및 취업률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놔두고 뜬금없이 특정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교육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수석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막가파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멈추고 의회 및 당사자인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라 ”고 촉구했다.
by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21일 제31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에 있어 의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노후집기 처리에 대해 1억 4천만원이 추경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 개원한 의회의 의원연구실에 교체된 집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상인 사무처장은 “교체를 하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정리를 하고 사용이 전혀 않되는 집기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후반기에 시민의 의견을 참고해 시의회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시민여론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기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며 “폐기를 해야 하는 노후집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집기에 대해서는 창고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기관에 저극적으로 매각, 나눔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의회 재산, 예산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by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by남궁역 시의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이 7월 1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남궁역 부위원장은 전농4동 자율방범대장, 전농동바르게살기 위원장, 전농센터 의용소방대장의 지역봉사활동과 함께 동대문구의회 제5대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박옥분 의원, 천천중, 영복여고 방문해 학교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9일 수원 영복여고와 천천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운영위원들로부터 각 학교의 시급한 교육현안을 청취했다. 영복여고 운영위원들은 “영복여고가 40년이 훨씬 넘은 학교임에도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육시설로 개선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에서 배제됐다”며 “외벽 등 시설 곳곳이 노후가 되어 본관 외벽 도색과 옥상·체육관 방수공사, 차양막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낙후된 학교시설 상황을 전했다. 천천중학교에서는 “최근 체육관을 증축해명문학교로서의 입지와 학생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학생 수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교실이 모자라 특별관 신축이 필요하고 석면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등을 통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학교의 노후도와 학생 증가 등 각 학교시설의 개선 시급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제9, 10, 11대 경기도의원에 잇따라 당선된 3선의 현역 여성 정치인으로 누구보다도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by이상훈 시의원,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11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강력한 추진력과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의 집행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을 이끄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위원회다. 이 부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철도 신강북선 신설 추진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연장 추진 탄소중립과 전기버스시대를 맞아 쾌적한 그린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이 부위원장은 “환승역 하나 없는 강북구의 열악한 도시철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며 적자가 심각한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공공재구조화가 시급하다”며 “공공교통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1대 전반기 출발 첫날부터 열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출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기관 현안쟁점 파악을 위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열띤 논의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첫날 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 모여 소관부서 현안쟁점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소관업무 파악에 뜨거운 열의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총괄실 소관업무의 현안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부간선지하민자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기존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소방재난본부의 현안쟁점사항 논의과정에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확정과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계획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물순환안전국의 경우는 서울시가 수변도시·감성도시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례구역 지정은 자치구 소관 업무로 자칫 구역지정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거론됐다. 이날 소관부서 현안사항 설명 일정은 송도호 위원장이 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송 위원장과 김용호·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위원 등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도시안전건설위원 총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첫 업무보고 통해 11대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복지정책실 및 산하 재단을 대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유만희의원, 이소라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소관 산하 재단들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첫 업무 현안보고를 통해 안심소득 비교대상의 선정기준 안심소득 효과성에 대한 우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불만 수렴 등을 통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점검 철저 필요 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을 위한 업무 현장에서 중복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 평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11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다들 뛰어나셔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 2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병윤 의원과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제6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며 이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동대문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시켜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쌓은 다양한 지방의회 경험으로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풀리지 않는 다양한 민원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은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서울시 교통이 더욱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윤, 이상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화합하고 다양한 서울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더 나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더 나은 서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by송도호 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 발의 [금요저널]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며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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