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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민생현안 정책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이 28일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해 해결하기 위해 박재용 도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민생현안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치와 상생 의정 실현 공공기관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공유 및 확대 방안 장애인당사자 강사 확대에 따른 고품격 장애인일자리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정윤경 도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확인함은 물론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및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안 정책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소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재용 경기도의원의 제안으로 실시됐다. 간담회장에는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동영 부대표, 박재용, 정윤경, 최종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장애인 관련 부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강사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나갔다. 2020년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29.3%가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53.8%의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식개선 강사회 소속 강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사회적 책임이다”며 “장애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해 나가면 사회 각 분야로 파급돼야 한다”며 “이수율 중심의 장애인식 교육이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 대면 중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이끈 박재용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향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체계적인 토론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주민의견수렴 없는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은 27일 노원구 사계3,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고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개선안에는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기섭 의원은 “지난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이후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이 수차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나 노원구가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태만 행위이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은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소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계건영·상계불암대림·청암2단지·경남아너스빌·성원2차아파트, 덕릉로 주변 상가 등 기존 지역주민들의 동선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윤기섭 의원은 “기존 지역주민들의 차량이용 현황과 보행환경, 당현천 수변공원과 주변상가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소통체계 개선에만 집중한 반쪽짜리 교통체계변경안에 불과해 개선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기섭 의원은 “사업자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추진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신청해 현재 교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원구는 사업인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납부받아 현재의 교통체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수준에서의 교통체계 변경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주거환경과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노원구, 서울경찰청, 노원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9대 시흥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28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9대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 및 기타 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흥시의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했으며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7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시흥시립예술단의 상임화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으로 단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새로이 신설된 교육복지위원회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문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성훈창 의원과 서명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으며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의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임시회 첫날에는 의원 선서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는 의식을 갖는 개회식을 열었다. 28일 송미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폐회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황세주 도의원,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6일 현장방문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생활지원사 40여명이 안성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배석한 가운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 업무의 활동 특성상 자차로 자주 이동을 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며 유류비 지원과 호칭 문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은 “항상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안성시 장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상담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시의회, 봉담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 준공 축하 [금요저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 오문섭 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28일 봉담읍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준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완료를 축하했다. 봉담 상리1, 2 공영주차장은 지상3층 4단 주차타워로 각각 주차면수 186면, 214면을 갖췄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에 걸쳐 총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이날 10시30분부터 사전축하공연으로 난타공연과 함께 시작한 준공식은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의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봉담읍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봉담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준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정성과 힘을 모아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주인이자 수혜 대상이신 주민여러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도심을 되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봉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상인분 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28일 경기도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을 토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의 근거를 입법화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첫 광역 스포츠인권센터로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어 고무적”이라 말하며 “향후 도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비리자에 대한 신고·상담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고 하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재철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무이사, 강연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조선수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항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최만식 의원, 전석훈 의원, 국중범 의원는 27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교인 풍생중·고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 했다고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전했다. 이번 자리는 2021~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확정된 풍생중, 풍생고 중원초 등 8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사업담당 과장 및 풍생중·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모듈러 이용 계획 사업진행 시 내진보강 등 구조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공간조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원들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풍생중·고교 등 사업추진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며 특히 이미 확정된 그린스마트 사업에 다양한 공간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전 직원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위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5회차에 걸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시·군에 소재한 소방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이해 등 이론교육과 마네킹을 이용한 ‘가슴압박’ 실습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말로만 듣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보니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해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