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혁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방문해 농축산 교육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농가, 소비자, 인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이라며 “이런 미래형 축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준비한다면 경기도형 순환농업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팜, 동물자원, 식품가공, 산림조경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농업 기반 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금요저널]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해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됐다. 김종무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유호준 당선인 [금요저널] “지역공동체가 키워 준 보답, 지역과의 호흡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제6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유호준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유호준 당선인은 남양주 지역 최연소 의원으로 LH청년위원회 위원과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과 의료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선 소감을 통해 유호준 당선인은 “경기도의 소외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실버 편의점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형 실업급여 지급,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돌봄 시설 확대 등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이자형 당선인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형 당선인은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사위원회에 발탁됐다. 이자형 당선인은 올해 23세로 최연소 인수위원으로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현안 점검과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임종성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공개 경쟁 경연 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광역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재이다. 특히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의 각계각층과 제도권 기관들의 중심적 가교역할 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청년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농업인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어르신, 노동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형 수요 응답 교통수단 공영제 도입,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추진 등을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복지관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등 끝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복지증진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심에 고마웠고 4년간 도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민심 중심의 행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간담회가 오히려 작별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지만, 여전히 ‘추민규는 추민규이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하남시민과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는 추민규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의원은 7월부터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육·입시·학습·진로·진학·논술·면접·국어 상담을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by올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당선인, 의원 등록 시작 [금요저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이 의회 활동 첫 출발을 알리는 시의원 등록이 시작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인천시의원 당선인 40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본관 2층 특별위원장실에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의원등록을 받는다. 의원의 직위는 등록과 상관없이 당선 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당연 취득되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당선인은 당선증서와 각종 신고서류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 당선인 40명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종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의원 배지를 수령하게 된다. 의원등록 첫날인 13일 박창호 당선인이 가장 먼저 시의회를 직접 찾아 의원 등록을 마쳤다. 첫 번째로 등록한 박창호 당선인은 “깨끗하고 정직한 시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등록한 이용창 당선인은 “선거 기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임기동안 반드시 지키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과 시민을 섬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에 변주영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은 “제9대 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선 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당선인 대상 의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제9대 인천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첫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by김기대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공약 반드시 이행을 당부하면서 시의원 임기 마무리 [금요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6월 10일 제308회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에게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공약이행을 당부했다. 2016년부터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중학생들의 왕복통학시간이 평균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다. 김기대 시의원은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올해 2022. 2. 28.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제시한 바 김기대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시민과 함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기대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주민의 시선에서 더 날카롭게 서울시와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한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2012년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예산과 정책’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신정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첫째 신새로이군을 득남하고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도정질의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덧약의 비용 지원, 임산부와 임신 준비중인 부부까지 엽산제 지원 확대, 등하원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등 출산 육아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어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으며 정책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 아내를 비롯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도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에 강요되어 온 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책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희망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11대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에 힘쓰며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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