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제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7일 개최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 정부의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 설정과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발표될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 현장과의 정책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기본 연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연구 안전망 약화와 기초연구 생태계 위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긴 호흡의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신진·경력 단절·지방대 연구자 등 다양한 연구 주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양성과 수월성의 조화 도모 ▲연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자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 전환,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체계 혁신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은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뿌리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뜨거운 열정의 결과, 자율주행 경연(챌린지) 우승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응용 연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2025 자율주행 인공지능 챌린지」의 시상식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5년 11월 14일에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본 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단 등이 추진해 온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 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데이터 모음과 분야별 기준 모형을 대학, 창업 초기기업 등 참여 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참여 팀은 이를 활용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우수성을 경쟁하였으며, 올해 약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올해 대회의 과제는 ①3차원 객체 검출, ②의미론적 분할, ③미래궤적예측으로, 작년 주제보다 고도화된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요구하는 3개 분야를 선정해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 총 154개 팀이 접수하였고, 참가한 팀들은 약 한 달간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서로 우수성을 겨루었다.대회 결과 ‘3차원 객체 검출’ 분야에서는 「TakeOut」팀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SSU VIP」팀이, ‘미래 궤적 예측’ 분야에서는 「중앙독립군」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Take Out」팀과 「SSU VIP」팀은 2회 연속 분야별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본 시상식에서는 위 3개 팀을 포함해 총 9개 팀을 대상으로, 분야별 1등, 2등, 3등 팀에 각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총상금 2,250만 원을 수여하였다.또한,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유망 기업인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테슬라시스템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 동향 발표, 채용 관련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하여 국내 미래 인재와 기업 간 교류의 장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대회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학습데이터를 정부가 구축하고 국민이 활용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열정이 함께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종단간)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제공하면서 국민과 함께 물리 인공지능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다.

[금요저널] 김민석 총리는 11.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하여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였다.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번 10.29일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美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금년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계의 관세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1)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 활용을 지원한다.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또한,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다.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하였다.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되었다.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고,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하여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